공인인증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용자 불편을 일으키고 신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는 과방위에서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등장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두고 업계에선 산업 혁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용 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결국 미운 오리가 된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같은 기타 전자 서명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