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한다.
민주당은 5·18 비방·왜곡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 與, 광주 전일빌딩서 최고위회의…5·18 정신 되새겨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245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전일빌딩245는 5·18 당시 신군부가 동원한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기총소사(機銃掃射) 한 탄흔이 여럿 남아있는 상징적 장소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5·18 정신'을 되새기고,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법안 처리를 향한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5·18 4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민주당도 관련 입법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이날 광주를 찾아 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주선으로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들과 오찬을 한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틀 전부터 광주에 머물었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망월동 구묘역을 찾은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 '5·18 왜곡처벌법' 수위 상향도 논의중민주당은 5·18 관련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를 준비 중인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중 '역사왜곡처벌법'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 행위가 단순히 희생자·유족에 대한 모욕감을 넘어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법이나 정보통신법 등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게 골자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오는 20일로 예정된 20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남아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이번 본회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 짙고, 5·18 관련법들도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개정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20대에서 발의한 내용에 살을 더 붙여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역사왜곡처벌법의 경우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까지 높여야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 이미 기존 법안에서도 관련법을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주 지역 의원들 중 징역형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 처벌 수위를 형법상 어디까지 높일지 의원들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기존 정보통신법 등보다는 상향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5·18 폄하 발언에 대한 사죄와 동시에 민주화 정신 계승의 뜻을 밝히면서, 원만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