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허연식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장)
◇ 정관용> 다음 주면 5.18. 그것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확히 4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전조사 결과가 좀 알려졌어요. 보니까 5.18 당시에 군부대 안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검으로 무참히 살해한 그런 사실이 군 관계자의 증언과 문서로 확인됐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이 여럿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허연식 조사2과장을 광주CBS 스튜디오에 모시고 저와 이원방송으로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허 과장님 안녕하세요.
◆ 허연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언제까지 활동하게 돼 있죠, 이게?
◆ 허연식>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위원은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사관은 현재 34명 그리고 조사기간은 2년에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년의 시작시점이 언제였었죠?
◆ 허연식> 작년 12월 27일에 아홉 분의 위원이 임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12월 27일이니까 내년 12월 27일까지 활동할 수 있고 1년 연장 가능하다?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 말에서야 구성된 게 미래통합당 측에서 위원을 추천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 허연식> 그런 과정이 거의 1년 이상 허비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사전조사라는 걸 한 겁니까?
◆ 허연식> 사전조사의 형식은 아니었고요. 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조사위원의 설립준비단을 먼저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진상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4개 과제 선행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설립준비단이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됐다고요?
◆ 허연식> 당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게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됐을까요?
◆ 허연식>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특히 계엄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군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아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 정관용> 그러면 그 4가지 연구용역은 뭐뭐였습니까?
◆ 허연식> 우선 발포명령과 지휘체계 이원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가 군 기록과 자료의 조작과 왜곡, 세 번째 과제가 5.18 항쟁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벌어졌던 전체 상황에 대한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망, 상해,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중대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거였습니다.
◇ 정관용> 제가 오늘 인터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군부대 안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검으로 살해한 이건 어디서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 허연식> 2007년도 당시에도 국방부에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양하게 청취를 했고 이 증인들의 면담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 정관용> 2007년에 이미 확인됐어요?
◆ 허연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제서야 알려지게 됐죠?
◆ 허연식> 이 자료는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지가 않았고 왜냐하면 결과보고서만 공개가 되지 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의 조사 경위와 면담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보고서 등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공개가 될 수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시점에 당시에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는 어떤 군인이 뭐라고 증언했다 이게 상세히 다 기록이 돼 있군요.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다 공개돼도 괜찮다 이런 겁니까?
◆ 허연식>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인명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이런 사례들이 좀 특정되고 확인되어야만 가해자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명령에 의해서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의 양심적인 증언과 고백. 이와 같은 일들이 좀 많이 제기가 돼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우선 사전조사라고 그래서 조사관분들이 새롭게 당시 관련자분들을 찾아가서 면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연구용역이라는 건 기존에 이미 생산돼 있는 각종의 자료와 기록들을 분야별로 종합 정리해 보는 그런 거네요?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조사돼서 증언까지 채록이 돼 있는 그런 사실들을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 이런 게 드러났다 이 말이군요?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있습니까? 또 민간인 학살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나요?
◆ 허연식> 이번 저희가 조사 개시명령을 처음으로 제1차 조사 개시명령을 6개의 과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시위상황과 무관한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충정작전 내지는 시위진압작전에 해당하는 교리나 교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야말로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학살한 사건 5개를 특정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 말은 시위를 진압하다가 폭력이나 내지는 발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럼 뭐뭐예요, 5가지가?
◆ 허연식> 대표적으로는 주남마을 사건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광주-화순 간 도로상에서 저질러진 오가는 시민들이나 시위대를 향해서 집단적으로 발포를 했고 현재까지 그 상황에서 알려진 것은 현장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미니버스 안에서. 그 다음에 거기 현장에서 부상당한 청년 두 사람을 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으로 끌고 가서 현장에서 다시 사살했고 한 사람은 생존했는데 그 사람을 헬기로 후송했던 이 사건 하나로만 특정이 돼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그 현장에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틀 동안?
◆ 허연식> 네. 그 다음에 5월 24일날 화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남마을에서 주둔하고 있던 공수부대가 광주비행장으로 다시 철수를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엄군끼리 서로 오인사격이 벌어집니다. 이 계엄군들끼리의 오인사격에 의해서 총 11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데 오인사격이 끝나고 나서 공수부대가 그 지역의 일대를 민가 수색을 합니다. 주택가 수색을 하는데 주택가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무고한, 시위 상황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집에서 두 친구가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포함해서 3명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가서 현장에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난 지점에서는 총소리가 무서워서 지하 하수구에 숨어 있는 여성분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무서워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뒤에서 그대로 사살해 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흔히 말하는 송암동 집단양민학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을 할 거고요.
◇ 정관용>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런 장기 두고 있는 청년들 끌어내서 사살 이런 것들도 다 목격담이 있는 겁니까?
◆ 허연식> 목격담뿐만 아니라 당시 검시, 희생자들에 대한 검시보고서를 비롯해서 군 기록에도 그런 부분들은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주남마을 두 번째는 송암동.
◆ 허연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정동 일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미명 하에 저질러진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양쪽, 도로 양쪽에 있는 주택가를 향해서 집단적이고 무차별한 사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최소 8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 정관용> 그냥 민가를 향해서 마구잡이로 총을 쐈다고요?
◆ 허연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요?
◆ 허연식> 글쎄요. 어쨌든 작전의 개념으로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 정관용> 조사할 바다?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있습니까, 네 번째는?
◆ 허연식> 네 번째는 광주역에서 그때는 시민들의 시위가 상당히 격해진 상황인데 차량으로 계엄군들의 저지선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그 차량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역 일원에서 집단.
◇ 정관용> 발포?
◆ 허연식> 발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 발포가 주택가로 확산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 정관용> 다섯 번째는요?
◆ 허연식> 다섯 번째는 교도소 전남대와 교도소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시위현장에서 체포한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전남대 이학부 건물에 당시 임시 수용을 하고 있다가 이 공수부대가 광주교도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함께 이송을 하는데 이송하는 과정에서 트럭에다가 탑차라고 그러죠. 사방 공간이 막혀 있는 그 탑차에 사람들을 세워서 태운 후에 그 안에다가 최루탄을 까서 넣고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세 분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상자들을 다시 교도소에 있는 창고에 이렇게 방치했다가 또 그 현장에서 몇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한 사람들을 대부분 다 가매장 또는 암매장한 사건에 해당되겠습니다.
◇ 정관용>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한 군부대 안에서 시민을 대검으로 살해한 이거는 없네요, 지금?
◆ 허연식> 그것은 지금 직권조사의 대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요.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조사 개시명령 과정에서 총 165명의 사망자들에 대한 사망 경위조사.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상황을 전체적으로 재조사하는. 그래서 사망자 피해현장지도가 아마 재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해 주신 집중조사 대상 또 개별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문서나 뭐나 이런 데서 확보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허연식>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타임라인과 관련한 선행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 (사진=조시영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왜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영상자료나 사진자료나 증언 같은 걸 통해서 알려져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은 왜 그동안 정확하게 안 알려져왔을까요?
◆ 허연식> 우선은 5.18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쟁점은 발포 책임자. 다시 말하면 최초로 발포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신군부 개입에 의한 지휘체계 이원화, 암매장, 행방불명자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었고 실제 광주 현장에서 벌어졌던 여러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시위상황과 무관한 과잉진압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초 발포 또 요즘 같으면 헬기사격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 그랬다 그 말이군요.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과장 맡고 계신데 몇 개 과가 있어요?
◆ 허연식> 3개 과가 있습니다.
◇ 정관용> 각 과마다 역할이 다 다릅니까?
◆ 허연식> 특별법에서 특별법 제3조가 각 제1과부터 제3과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인지를 특정해 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1과는 뭐고요?
◆ 허연식> 1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단발포, 그 다음에 헬기사격 그 다음에 사망자들을 비롯한 중대 인권침해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확인할 거고요. 저희 조사2과에서는 연구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군 기록의 조작과 왜곡, 이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집단 민간인 학살 그리고 암매장과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 정관용> 3과는요?
◆ 허연식> 그 다음에 3과는 5.18 당시에 지금 지만원 등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조작설을 지금 계속해서 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와 관련해서 광주 일원에서 어쨌든 광주 가까운 근교에서 무기가 시민들에 의해서 탈취가 돼서 시내에 유입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포의 무기 습득과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3과에서는 계엄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사건들을 세세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야당 쪽에서 북한군 관련도 조사대상에 넣자 해서 그럼 차제에 정말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없었다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자 이래서 받아들였던 거죠?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성폭력도 대단히 많았었다는 증언이 지금 많잖아요.
◆ 허연식> 지금 현재 2018년에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해서 정부합동조사반이 편성이 돼서 조사를 1차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확인된 건이 17건이고요. 17건 외에도 현장의 피해자 또는 현장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다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조사관 숫자가 3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1, 2, 3과로 나누면 한 과당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사대상은 이렇게 많고 이게 가능할까요?
◆ 허연식> 그래서 이게 결국은 처음에 이 특별법이 발의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누더기가 된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34명의 조사관이 2년 동안 이 모든 과제들을 다 밝혀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 정관용> 그렇죠.
◆ 허연식> 그래서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조사인력, 조사의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게 법 사안으로 인력까지 딱 못박혀 있어요?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행령이 아니고?
◆ 허연식> 네.
◇ 정관용> 결국은 국회가 나서야만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거로군요.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20대 국회는 이 건은 아예 거론도 지금 안 되고 있죠?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음 국회에서 그나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허 과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조사2과장을 맡게 되셨어요?
◆ 허연식> 저는 개인적으로 5.18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82년에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하면서 5.18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졸업할 무렵부터 5.18단체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 정관용> 어떤 단체요?
◆ 허연식> 5.18 유족회와 민중문화연구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단체들에서 진상규명 실무작업들을 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주 오래 관련 일을 종사해 오셨군요.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조사가 되지 않을까요?
◆ 허연식> 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독립기구로서의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직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기구, 국가의 특별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공식적인 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작업. 이것이 이제 결국 저희가 해야 될 마지막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40년이 흘렀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정말 관련자들도 생존 안 해 있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허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허연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허연식 조사2과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