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사진=경남CBS)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허성무 시장 (경남 창원시)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가 주최한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남겨진 과제와 상생방안'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창원시 제공)
◇김효영> 마산과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말이죠. 여기에다 최근에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마산, 창원, 진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성무> 예.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특례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장님은 같은 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나무라셨어요.
◆허성무> 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집권당이잖아요. 이건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그러면 집권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 해 줘야 되죠. 근데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00만 이상 하자니까 90몇 만인 도시도 하자. 50만 도시도 하자. 논의가 아주 분분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소극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집권당이 빨리 중심을 잡고 원칙과 기준을 잡아서 이것을 해결을 해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만 자꾸 끌었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은 열심히 했느냐? 발목을 잡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행안위 간사가 이채익 울산 국회의원인데요.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는 연락이 와서 우리 지역의 박완수 국회의원님하고 강기윤 당선자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자당 국회의원인 이채익 의원을 좀 설득을 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며칠 전에 윤항홍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특례시 그거 별 거 없다. 실효성이 없다. 10년이 지나도 나아진게 뭐가 있나? 다시 원래대로 재분리 하는 것까지 원점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성무> 예. 뭐 생각이야 자유니까요. 이게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에 통합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이 안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집행을 했죠. 그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윤한홍 의원 아닌가요? 그때 청와대 선임행정관비서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영> 서울시장 때도 서울시에 같이 근무를 했고.
◆허성무> 총무과장으로 같이 있었고요.
◇김효영> 그리고 청와대로 갔죠.
◆허성무> 예. 인정받고 청와대까지 갔죠. 그러면은 이 세 도시가 통합되는데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크게 책임져야될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진해에서 당선되신 분.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창원시를 자율통합1호라고 하지만 그거 순 거짓말이죠.
◇김효영> 자율은 아니었습니다.
◆허성무> 거의 강제였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행정안전부가 강요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총대를 메고, 그래서 주민투표도 없이. 반대하는 지역의회 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지역의회에서 의결해서 세 도시가 하도록 만들고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정부가 기회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노력을 기울었냐는 말이죠. 약속했던 것 지키지도 않고.
◇김효영> 주기로 했던 인센티브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허성무> 예. 주기로 했던 돈 다 주지도 않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를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때 만들 때, 50만 조금 넘는 이 제주도를 가지고 자치분권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많은 권한들을 넘겨주면서 제주도를 출범을 시켰는데 지금 인구가 67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성공을 시켜내었습니다. 창원을 통합을 시켜서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체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고 50만내지 100만 수준으로 60몇 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자. 그 모델로 1번으로 했습니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권한과 재정을 줘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마자 방치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꼴까지 온 것 아닙니까? 통합되자마자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우리지역의 산업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게 이 정권 저 정권을 떠나서 그렇게 실험을 하고 성공을 시켜 내려면 온갖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그러면 광역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행정적 권한을 좀 더 줘서 이걸 무럭무럭 크게 해주려고 하면 특례시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 에요. 그럼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무슨 노력을 했는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어떤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나마 갈등이 봉합되어가는 이 도시에 더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윤 의원은 특례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떠한 권한을 더 줄 것인가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허성무> 예.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많은 특례를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너희가 어떤 특례를 가져가고 싶은지 한번 발굴을 해봐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특례를 우리가 발굴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국의 4개 도시가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3개 도시와 우리 창원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곳이고.
◇김효영>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
◆허성무> 근데 창원은 3개 도시를 합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갈등이 많죠. 그럼 우리한테 더 많은 특례가 있어야 되요. 더군다나 다른 지역은 별로 농촌이 없습니다. 어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농촌이 있고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농촌과 바다에 대한 특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저희들이 그 점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시장님은 마산 출신이십니다. 마산과 진해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많이 가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상실감을 많이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무> 명칭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정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부추기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자꾸 증폭시키는 거죠. 옛날에 제주특별자치도 만들 때도 우스개 소리가 있었는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없어지는 기초단체의 시의원들, 군의원들.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있는 단체의 장들. 자기 자리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합쳐져 버리고 그런 게 없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인사 때 혹시나 내가 인사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갈등을 가장 없애고 앞장서서 미래발전을 만들어가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있다 없다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정치인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만들어서 거기 편승해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좋으니까 쉽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합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심들을 시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허성무 창원시장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요약노트' 동영상 강의 장면 (사진=창원시 제공)
◇김효영> 알겠습니다. 청취자들이 판단하겠죠. 누가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인지. 통합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코로나 19는 잘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지원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허성무> 정부지원금에 들어가는 창원시비가 193억이 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주는 재난특별지원금도 우리 시가 반반 부담해서 276억 원이 지출이 됩니다. 창원시가 직접 하는 것은 핀셋지원입니다. 피해가 큰 특수계층 중심으로 지원책을 만들었는데요. 소상공인, 요식업자의 경우 수돗물이나 하수도 세금할인, 민간어린이집지원, 택시기사님 지원, 가축시장, 농민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53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1천억이 넘죠. 아직 해당되는 수혜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영> 어려웠던 창원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나아지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산단, 조선업 부활 등등 좀 해볼만하다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창원의 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허성무> 네. 지금부터 그 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출산업이잖아요. 지금 공단 전체는 굉장히 큰 압박감과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기술력도 좋고 정상적이었는데 자금회전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주 크게 지원책을 발표해 주셔서 지금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렵고 해서 저희 시도 지원액수를 굉장히 늘렸죠. 수천억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의 이자 대부분을 저희 시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또 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수월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큰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효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이 되었고.
창원 재료연구소 전경 (사진=자료사진)
◆허성무> 그렇습니다. 재료연구소가 연구원이 되면서 인력이 최소 두 배 내지 두 배 반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석, 박사급 인력이라든지 행정지역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몇 백 명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나 개발을 위한 것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재료연구소 승격이라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장님의 직함하고 원장님의 직함도 달라요. 타는 차도 다르고. 하하. 이건 좀 우스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옛날에 재료연구소에서는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소장님이 타는 차가 좀 그러니까 귀빈을 모시기 어려워서 전기연구원 원장님의 차를 빌려서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하.
◇김효영> 하하. 세상에.
◆허성무> 그런 정도로 위상이 바뀌는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도 창원이 선정됐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4월 허성무 창원시장이 방사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유치 확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허성무> 예.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은, 방위산업청이 우리 방산산업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체계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라고 하죠. 원청기업 중심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대충 이렇게 하던 것들을 거기에 정부국방연구소라든지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또 대학의 전문가가 들어오고 기업들이 같이 협력하고 또 저희 시같은 이런 기관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성과를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극대화시켜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그것을 수출하는데도 더 밀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했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대전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부산, 창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막판에 정말 뭐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방송에 밝힐 수 없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방어를 해서 우리 창원시가 가져왔습니다.
◇김효영> 시장님 공약이었죠?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 다 제 공약입니다. 재료연구원 승격과 방산클러스터. 두 개가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창원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하나씩 닦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성무>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을 창원혁신도약, 대혁신 도약의 해로 정했는데 바로 그 혁신과 도약에 확실한 증거, 주춧돌, 성공사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영>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통합 10년을 맞는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허성무> 예. 시민여러분. 지난 10년간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점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갈등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도록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김효영> 오늘도 운동화 신고 오셨네요.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성무>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