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 총리가 여야가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당정 논의 등을 통해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놨고, 이를 실현하려면 13조원 가량의 추경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하위 70%까지 지급하자고 확정했고, 현재 정부 입장도 그렇다"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국회 전체의 의견이 다 통일되었다면 정부가 경청하게 될 터인데 아직은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며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나 한다"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 놨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기부금 세액 공제 부여 등도 포함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의 입장이 곧 정부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며 "이제는 거의 매듭을 지어야 할 순간이 왔다는 판단이고, 구체적인 안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따라서 남은 변수는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여부로 보이는데, 다만 통합당이 총선 참패의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하위 70%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