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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여야 결전의 날…5대 관전포인트



국회/정당

    막 오른 여야 결전의 날…5대 관전포인트

    사전투표율 26.7% 역대 최고…투표율 70% 넘어설까
    민주 우세 속 과반 정당 탄생 여부도 관심
    지지층 양극화에 살아남기 힘들어진 소수정당들
    '논란' 속 비례위성정당들…지지율 만큼 표 나올까
    전국에 포진한 여야 대선주자들…생환 여부 따라 대권가도 달라질 듯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 마련된 목1동 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 전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2주간의 레이스를 숨 가쁘게 달려 온 여야 각 정당들이 15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총선과 관련한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투표율 70% 넘길까?

    지난 11일 마감된 총선 사전투표는 26.69%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틀 동안 무려 1174만명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표율이 떨어지는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입증했다.

    관심은 과연 15일 본 투표까지 합산한 전체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로 향하고 있다.

    총선 투표율은 2004년 60.6%를 기록한 후 2008년 46.1%, 2012년 54.2%, 2016년 58.0%로 3회 연속 60%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2016년 총선의 12.1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전체 투표율이 77.2%였던 2017년 대선의 26.06%보다도 높게 나온 만큼 60%대를 넘어 70%대 투표율을 기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바탕으로 투표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몰린 만큼 본 투표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투표율 고저가 어느 진영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여야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풀이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분노 투표자가 대거 몰렸다고 주장했다.

    ② 정국 주도권은 누가…與, 16년 만에 단독 과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이다.

    최근 여론조사와 정당별 자체 판세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권 인사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에 자제를 촉구한 민주당이지만 이해찬 대표가 직접 "과반"을 공공연한 목표로 삼을 정도로 판세가 좋다.

    각 당이 추정하는 지역구 판세에 따르면 민주당은 130~150석을, 통합당은 110~120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은 자체 단독과반, 또는 비례위성정당과의 선거 후 통합을 통한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 152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에 과반 정당이 탄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경합 중인 지역에서 호성적을 거둘 경우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이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어서, 180석 이상을 얻으면 정국이 교착 상태를 보이더라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1당이 될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정책, 사법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반면 통합당이 1당이 되면 야당으로 정국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마의 3%벽…소수정당 잔혹사 될까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방송센터 열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에 참석한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오른쪽부터), 열린민주당 주진형,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민생당 정혜선, 정의당 김종철 후보가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수의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느냐이다.

    당초 이른바 '여야 4+1'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을 때만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정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거대 양당이 기본적으로 각각 다수의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해왔고, 그런 경향이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비례 의석이 다른 소수정당에 돌아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사표 방지와 민심 그대로의 선거라는 연동형 비례제의 기본 취지가 훼손된 선거가 되고 말았다.

    나머지 당들 중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 득표 최소 기준인 3%를 꾸준히 넘어서고 있는 당은 정의당과, 민주당의 '효자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정도다.

    현재 원내교섭단체인 민생당은 그나마 마지노선인 3% 이상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그외 정당들은 3%를 넘은 적이 없다.

    민중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원내정당들을 포함한 소수정당들이 모두 3%를 얻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는 범민주계와 범통합계, 정의당, 국민의당 등 단 4개 계열 정당으로만 출범하게 된다.

    ④ '위성'논란 비례정당들…예상만큼 성적 거둘까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3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끝까지 반대했던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지난 2월 초만 해도 범진보진영에서 맞불을 놓을지, 정공법으로 임할지에 대해 전망이 엇갈렸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연일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 "꼼수", "깡패" 등 거센 표현으로 한국당 창당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비례의석 도둑질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빈약한 명분으로 지난달 위성 플랫폼 정당에 참여를 선언했고, 이후 '함량 미달'을 근거로 소수정당을 쳐내면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을 사실상 민주당 후보들로 채우고는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더불어시민당과 한국당, 두 비례위성 양당은 모(母)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부터 의원을 받으면서 비례 순번을 끌어올림은 물론 당색과 로고 등도 모정당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 사실상 같은 정당임을 보이며 유세전을 펼쳤다.

    이들의 성적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층이 비례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유세대로 더불어시민당과 한국당을 찍을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판세 따르면 총 47석의 비례의석 중 한국당이 16~18석, 더불어시민당이 14~16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당으로 표가 몰려 도합 34석을 가져갈 경우 3% 이상을 득표한 나머지 정당들이 13석량을 나눠가지게 된다.

    반면 지역구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를 뽑더라도 비례 투표에서는 다양성을 선호하는 투표가 이뤄질 경우에는 소수정당이 조금 더 약진할 수 있게 된다.

    ⑤ 전국 곳곳에 대권주자들…얼마나 살아 돌아올까?

    (사진=연합뉴스)

     

    총선 후 사실상 막을 올릴 대권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여야 잠룡들의 성적표도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여야 대선주자 1위인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상황이어서 둘 중 한명은 낙선이라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최근 판세로는 이 위원장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황 대표로서는 단순한 지역구 낙선 뿐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리더십까지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부산 부산진갑의 김영춘 후보,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후보, 강원 원주갑의 이광재 후보 등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대선 레이스 참여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

    김부겸, 김영춘 후보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총선에서의 지지층 결집을 꾀했고, 김두관 후보는 2012년 대선 때 당 경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 후보는 다소 여유 있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반면, 다른 세 후보는 경합권 내에서 통합당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 야권에서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와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한 김태호 후보 등의 성적표가 이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맞붙으며 국정 안정 대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의 최전선에 서게 된 오 후보는 승리하게 될 경우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는 반면, 패배할 경우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에 이은 연패로 인해 정계 은퇴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수 있다.

    통합당의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홍 후보와 김 후보는 지역구 승리를 발판으로 다시 중앙정계의 포스트 복귀를 꿈꾸고 있다.

    나 후보는 후배 판사인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꺾고 5선에 성공할 경우 당대 여성 주자로서의 독보적 입지를 굳히게 된다.

    총선에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유세전에 가담하며 이름값을 높이고 있는 후보들도 관심의 대상이다.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며 사실상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보수통합 이후 한동안 잠행 중이던 유승민 전 의원이 활발한 행보로 후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구로 내려가 코로나19 의료 자원봉사를 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35㎞ 국토대종주라는 이색 유세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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