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TV에 출연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TV 유튜브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 대해 "잘못된 성 인식과 결핌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추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법무부TV'에 출연해 소회를 전달했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했다"며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해 여성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 인식과 결핌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성폭력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