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왜 부자한테도 주냐?'… 이재명 "과거식 사고"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사회 일반

    '왜 부자한테도 주냐?'… 이재명 "과거식 사고"

    뉴스듣기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실무선 이미 합의…싸움 붙이지 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선별지급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정책은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고, 멈춰버린 경제를 수요 창출을 통해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잘 사냐, 못 사냐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납세를 많이 한 사람을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똑같이는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낸 세금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빠르게, 불평불만 없게 지급하는 방법은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왜 부자한테도 주느냐' 이런 것은 과거식 사고"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경제적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그는 "기존 정부 지출과는 달리 3개월 안에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매출이 절실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골목상권에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학적 분석에 따른 효과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20% 분담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춤출 때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지적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며 "그냥 원칙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정부·지방 매칭 분담에) 이미 실무적으로 합의해 다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애초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 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분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 지급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안이 결정된 데 대해서도 "정책 결정 전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일단 정책 결정 후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한 발 물러섰다.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