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려워진 가계에 현금으로 긴급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걸 놓고 어제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녁 6시에 비공개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한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고 하죠.
5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기재부와 100만 원을 주자 하는 여당이 부딪치다가 결국은 100만 원을 주되 중위 소득 기준으로 70%만 주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됐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하고요. 이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연결해 보죠. 설훈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설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김현정>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여서 제가 좀 회의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팩트부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되 이게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인 거죠?
◆ 설훈> 네, 가구당입니다.
◇ 김현정>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1인에서 3인 가구는 100만 원보다 덜 받을 거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보다 더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설훈> 네. 그렇게 정리해서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4인 가구 중심으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적게 받고 더 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이 2500만 명을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 김현정> 2500만 명이면 그러면 인구의 70%는 아니네요?
◆ 설훈> 소득 하위 70%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가구 소득 기준 70%니까 인구로 따지면 한 50%정도?
◆ 설훈> 그렇죠.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하고 5인 가구일 때 100만 원 조금 더 되고 3인 가구일 때 조금 적고.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중윗값이라고 하면 여러분, 순서대로 0부터 100까지 쭉 줄을 한 줄로 세워서 그 중간을 중윗값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이하가 소득 하위 70%. 그러면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소득 얼마인 집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 설훈> 우리 당하고 정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 의견을 존중해서 4인 가구 월 712만 원으로 조정될 겁니다.
◇ 김현정> 712만 원이 맞죠?
◆ 설훈> 맞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재산 기준 아니고 월소득 기준.
◆ 설훈> 월소득 기준입니다.
◇ 김현정> 712만 원 이하인 집은 다 해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 설훈>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급 형태는 상품권이냐 현금이냐.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설훈> 두 가지를 섞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 제로페이 같은 게 돼 있는 시도가 있고 그게 안 되어 있는 시도가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를 줄 수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로페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현금을 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자체가 있잖아요. 경기도는 10만 원 주겠다, 어디는 40만 원 주겠다. 이런 곳은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빼고 주는 겁니까?
◆ 설훈> 그게 경기도 그리고 서울, 경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있죠. 전주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아마 뭉뚱그려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포천시 같은 경우 보니까요.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 원. 또 경기도 포천이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 여기가 합쳐서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은 그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받은 거 제하고 중복 지원은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세우신 거예요?
◆ 설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내려주는 돈을 조절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게 받고 하면 이게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설훈> 이를테면 포천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경우 75만 원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지 않도록 하자는 게 중앙 정부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 정도가 지금 나온 윤곽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미래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김종인 위원장은 원샷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100만 원 주는 건 합리적이지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단할 수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정부도 지금 이걸 한꺼번에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설훈> 네. 그러니까 소비를 하자는 게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해서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해버리면 이게 경기 진작이 확 떨어지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세 번. 그러니까 30, 30, 40. 이런 식으로 주는 건가요?
◆ 설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한 번에 사실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저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40, 30, 30만 원씩.
◆ 설훈> 그 방법까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유력한 것은 나눠서 주는 것으로, 30만 원씩. 그 100만 원 이렇게 푼 다음에 필요하면 또 2차로 나갈 수도 있습니까?
◆ 설훈> 2차까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다 하더라도 경기는 뒤따라가기 때문에 경기는 바로 회복되지 않을 거라서 1차하고 2차까지 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도 논의가 됐군요. 이건 어떤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 후에 빨리 국회를 열어서 정부 1년 예산 한 512조 되는데 이 중에 100조 원을 코로나 관련에 쓰는 걸로 예산 변경을 하자. 즉 코로나 예산 100조 원 확보하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추경 한 11조원 되는 것도 우리가 와, 많다 했는데 100조 원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미국이 지금 2조 2000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2684조 원입니다. 독일도 보면 독일 연방 상원이 1조 1000억 유로. 그러니까 1500조입니다. 일본도 아마 630조.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100조 해 봐야 그쪽하고 비교하면 훨씬 적죠.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다행히 야당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받아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5월 국회를 열어서, 4월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개학 문제 역시 어제 논의하셨죠?
◆ 설훈> 네.
◇ 김현정> 4월 6일 등교를 하는 식의 개학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까?
◆ 설훈> 그 결론이 난 걸 오늘내일 사이에 발표할 것 같은데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입장은, 지금 안 된다. 판데믹 상황인데 지금 매일 확진자가 100명씩 나오는데, 안 된다 하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고 행안부에서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아직은 이르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수업 시수 문제가 있고 또 고3들 수능도 있고 그래서 무작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단계적으로 고3부터 또는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개학을 하되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하고 중학생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온라인 개학을 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고3은 학교 가는 거예요? 등교하는 거예요?
◆ 설훈> 고3은, 처음에는 바로 등교를 하기는 할 것 같고 온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등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월 6일에는 등교하는 개학은 전부 다 어려운 거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되 고3부터 차근차근 학년별로 나눠서 등교하는 방식.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온라인 개학을 할 경우에 맞벌이 가정처럼 누가 돌봐줄 어른이 없는 집. 사실상 애들이 방치거든요. 너희들 알아서 TV로 보든 PC로 보든 온라인 수업해. 이러고 나가는 건데 이거 못 따라가면 그 학생들한테는 잃어버린 학기가 될 수 있어서 부모님들 걱정이 좀 있어요.
◆ 설훈> 그 부분은 추가로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해 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일단 수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거니까 추가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대비가 좀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맞벌이 가정 많은데 너희들 알아서 집에서 수업해라 하고 그걸로 수업 시수를 다 채우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 설훈> 그런데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 학급당 30명 내외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이걸 1:1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대안이든 마련해서 4월 6일 등교하는 개학은 일단은 피한다 쪽으로 결론이 났다. 설훈 최고위원님,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짧게 여쭐게요.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돼서 잠깐 좀 여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실패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닦아놓은 의료 체계로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자화자찬 좀 그만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보셨어요?
◆ 설훈> 봤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설훈> 그런데 참 뭐라고 그럴까요. 난데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다고 그러죠?
◇ 김현정> 뜬금없다고 느끼셨어요?
◆ 설훈> 지금 이 의료 보험 체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 자체가 좀 생경한데 물론 시작은 77년에 의료 보험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시작이었지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늦은 편이었는데 이게 의료 보험 체계는 역대 대통령님도 조금씩, 조금씩 관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 정리가 다 됐죠. 그래서 의료 보험 관련해서는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그게 역사적 시각을 보는 정확한 관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139곳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의료보험조합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이랑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출범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의료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죠.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반발하시면서 사회적 갈등이 컸었는데 그걸 결국은 다 설득하고 무마하고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의료 보험 부가 체계를 완전히 단일화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작 시기로 이걸 보느냐, 완료 시기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입장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 설훈> 시작을 가지고 따진다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하고 어려웠던 갈등 많았던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의 보험 체계를 만든 건 틀림없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논쟁이 좀 됐길래 제가 여쭸고요. 끝으로 돈 준다고 하니 싫은 거야 없겠지만 결국 우리 곳간에서 돈 나가는 건데 이거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아니냐, 선거 코앞에 두고.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 설훈> 그런데 그건 뭐 제가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10배, 20배 이상 재정을 투입해서 이걸 극복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포퓰리즘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이 내놓는 재정 처방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상태로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포퓰리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집행해야 합니다.
◇ 김현정> 따질 시간도 없다.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시간상? 4월부터 지급이?
◆ 설훈>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적어도 4월부터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정확한 얘기가 있죠. 빨리해라, 누구보다 빨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해라. 그리고 재정 상태를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 죽고 난 뒤에 돈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 처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첫째가 빨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죠. 어제 당정청에서 나온 내용이 이렇고요. 오늘 아마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의견 있으시보면 보내 주십시오. 설훈 최고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