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인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도 이 남성과의 친분 때문에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공적 판매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약국에서 고향 친구의 20대 아들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내 아들이니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겠다'고 속여 공적 마스크 2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B씨는 지역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러 갔다가 자신의 명의로 사간 사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게됐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성도 같고, 이름도 비슷해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적 마스크 판매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스크 대리 구매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가족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20대에 대한 대리구매가 이뤄졌다. 게다가 등본 등 필수 서류 제출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이 A씨와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름도 비슷하다보니 판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약국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신고 건수가 현재까지 49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경미한 소란이나 시비와 관련된 신고로 현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가운데 5건은 A씨 사건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도용 구매 건으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서는 총 46건을 수사해 45명을 입건했다.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판매사기도 208건을 수사 중이며, 이에 연루된 63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