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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고발' 오세훈 공천 강행?…수도권 판세 영향은



국회/정당

    '선거법 고발' 오세훈 공천 강행?…수도권 판세 영향은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의원직 상실 위험…수도권 발목잡나
    "뇌물이나 매표 아냐" 반론도 상당
    박근혜 옥중서신은 악재 작용할 듯

    오세훈 전 서울시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4·15 총선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공천이 당초 방침대로 유지되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오 전 시장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전체 지역구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했던 그에 대한 공천을 당장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공관위원은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공천을 취소할 만한 사유까지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5명에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명절마다 1회당 각 1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등을 꺾고 당선되더라도 여기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당장 당내에서는 수도권 선거 판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가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간판급 인물인 만큼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에 구태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혐의 내용이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 전 시장이 수도권 선거를 직접 주도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서울에 공천을 받은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구에게 뇌물을 주고 표를 산다거나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 사건을 두고 확대해석해서 전체 선거 판세까지 연관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출마가 확정된 다른 의원도 익명을 전제로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할 일이지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 지역 한 청년 후보는 "그의 해명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공관위 판단은 막말 등 국민 정서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려 오 시장의 경우 본인의 불찰은 맞지만 국민 정서상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명절에 드렸던 금액을 합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며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옥중 친필 서신을 통해 통합당 중심 보수통합의 뜻을 밝힌 것도 수도권 선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합이나 선거연대 합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나 친박신당, 자유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수도권에선 적지 않은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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