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촉발시킨 신천지를 때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여권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방역 당국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치고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찰이나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면 신천지 신도들이 숨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신도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은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천지 측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일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신천지 측의 자료 누락이나 비협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윤석열 총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신천지 강제 수사에 대한 김 차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로선 신천지 지휘부를 건드르지 않고 협조를 얻어 감염 검사를 하는 것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왼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연합뉴스)
그렇지만 신천지는 늘 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강압과 언론의 보도에 마지못해 신천지 명단을 내놨지 자발적으로 응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교인 명단 늑장 제출, 교육생 신도 누락, 교인들의 명단 은폐, 허위 진술 등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해 왔다.
대구시와 중대본이 지난 20일 신천지대구교회를 지역감염 전파의 진원지로 지목했을 당시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바로 신천지를 치고 들어갔다면 대구·경북에서 거의 매일 400~60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지 않았을 수 있다.
신천지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10일 이상 시간을 끄는 바람에 신천지 지도부와 신도들의 광범위한 활동과 방역 방해를 막지 못한 결과로 귀결 났다.
3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600명 가운데 580명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대구신천지에 대한 방역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와 서울시·경기도의 정면 대응과는 사뭇 대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저녁 때부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교주)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세게 겨냥한 것이 코로나19의 수도권 진입 차단에 역할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긴급 강제역학조사’ 가 진행 중인 경기도 과천 이단 신천지 과천본부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지사는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과천신천지본부를 쳐들어가 명단을 직접 확보한 것이 주효한 결단이었다.
김강립 차관과 정은경 본부장은 신천지의 밀행성·비밀성·거짓말(모략)·은폐 수법을 너무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신현욱 구리이단문제연구소장과 윤재덕 종말론연구소장은 3일 CBS김현정뉴스쇼에 출연해 "당국이 신천지의 행태를 너무 안이하게 본다"며 "당장이라도 치고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천지 지도부가 이미 숨겨야 할 자료들은 다 감췄으며 심지어 폐기했을 것"이라며 사법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의 기자회견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밤을 기해 신천지들의 텔레그램 단톡방을 폐쇄했다는 것이다.
신현욱 목사나, 윤재덕 소장 등 전국의 이단전문가들은 청와대나 정부, 정치권의 그 누구보다도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교주들의 행태를 잘 안다.
방역 전문가라는 고위직들이 이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코로나19 관련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말뿐인 사과와 신뢰성 없는 협조만 앞세웠다"고 비판하면서 "당국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제수사를 직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금의 윤석열 검찰은 이것저것 재는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
직속 상관인 추미애 장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도, 여당이 직접 촉구를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초에 신천지를 특정 종교 집단이라고 지정했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우려 등을 들어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의 압수수색보다는 방역 당국의 행정강제처분이 실효성이 더 높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한다.
'신천지 측에 종교 탄압 명분을 준다', '일부 언론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까지 검찰은 신천지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꺼리고 있다.
검찰이 너무 신중하다. 신천지 측에서 증거가 될 만한 단서를 폐기할 시간을 벌게 했다.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검찰이 나서야만 난제들이 해결되는 전례가 너무 많다.
오대양 사건도, 세월호 참사도 그랬다.
검찰은 지금은 '호미'이겠지만 나중엔 '가래' 같은 큰 역할을 했다(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호평이 나올 것이다.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신천지본부에 들어가더라도 신천지 측은 영장집행 시 사사건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사진=이한형 기자)
그래도 검찰이 나서는 게 답이다.
최단기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단연 으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찬성할 정도다.
검찰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행정강제처분권을 가진 보건 당국과 함께 나서면 된다.
'행정상 강제처분'은 형사상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즉시 행정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또한 신천지와 관련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각 지검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한 군데로 통합해 수사본부 형태로 꾸릴 필요성이 있다.
31번 확진자로 시작된 대구·경북의 무더기 감염 실태와 왜 대구·경북 지역에서 광범위한 전염 사태가 났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수사에서만 밝혀질 듯하다.
검찰이 칼을 빼들지 않으면 코로나19의 확산도, 감염원의 경로도, 청도대남병원의 집단 발병 원인도 밝히기 쉽지 않다.
방역 당국은 손발이 없으며 코로나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의혹 수사하듯 하면 못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우리 검찰은 불법만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수사권을 발동한 예가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