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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역 입국금지 찬반 "성문 막자" VS "전쟁터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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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中 전역 입국금지 찬반 "성문 막자" VS "전쟁터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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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중국 전역 반대>
    전역 확대시 中거친 한국인도 자가격리해야
    아직까지 中환자 통한 2차 감염 사례는 없어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중국 전역 찬성>
    中 제어력 신뢰 못해, 춘절 이후가 더 걱정
    WHO 입국금지 비판, 韓中 특수성 간과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기모란 (중국 전역 반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김대하(중국 전역 찬성, 대한의사협회 신종코로나 비상대책본부 간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현재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비율을 보면요. 후베이성의 확진자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나머지 지역의 확진자는 4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후베이성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입국 금지할 때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것까지는 과하다’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외교적인 문제까지 고려하면 훨씬 복잡합니다마는 오늘은 좀 의학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의학계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갈려서요. 저희가 의학계 내 전문가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직은 그렇게까지 확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부터 만나보죠. 기모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기모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외국인에 한해서만 입국 금지를 하는 지금 조치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제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때다.’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렵다 하셨네요.

    ◆ 기모란> 네.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기모란> 일단 정치, 경제 이런 거 다 떠나서 보건학적인 면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검역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검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개인 정보를 다 내놓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위치 추적 앱까지 깐다고 하고 전화번호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한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한국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내국인은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 기모란>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입국 금지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시는 한국인도 금지는 못 하고 들어오자마자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는 거죠. 지금 후베이성(에서 들어온 한국인)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렇게 해야,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중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금지도 되는 거다.’

    ◆ 기모란>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를 시킬 정도가 된다면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우리 내국인도 다 자가 격리하는 게 옳다. 과연 그게 옳으냐? 그 말씀이세요.

    ◆ 기모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자가 격리하게 되면 자가 격리하시는 한 명당 보건소 직원 1명이 24시간 1:1로 붙어서 관리하셔야 되고 이 부담이 엄청날 건데요. 지금 국내 지역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도 굉장히 힘든 보건 당국인들을 모두 다 자가 격리에 보내는 꼴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그냥 앱을 깔고 자발적 자가 격리하는 정도로 해 두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도 좀 강력하게 막는 쪽으로 이렇게 절충할 수는 없나요?

    ◆ 기모란> 그렇다면 내국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능동 감시해도 되는 수준인데 왜 입국 금지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교수님은 중국에서부터 오는 외국인 다 막을 거면 중국에서부터 오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24시간 자가 격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아주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우한 시가 속해 있는 후베이성에서 전체 확진자의 60%가 나오고 있고. 전체 확진자의 40%는 그 나머지 중국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반만 막고 반은 뚫어놓은 상태니까 아무리 후베이성에서 오는 분들 막는다고 해도 지금 그리고 내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방역 시스템 잘 돌린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중국에서부터 오는 외국인이라도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게 최선 아니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기모란> 그렇지만 그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들을 봐도 중국에서 오신 한국인에 의해서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났지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서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난 환자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런 주장이시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와도 좀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네팔, 북한 등 해서 한 26개국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도 다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내국인들 24시간 자가 격리 관리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까?

    ◆ 기모란> 다 14일 동안 자가 격리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미국도 다 인력 붙여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죠?

    ◆ 기모란> 그렇죠. 오히려 미국은 그렇게 밀착 자가 격리를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집집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지 않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국인에 대해서도 2주간의 자가 격리하더라도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모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발견되는 환자. 특히 문제가 되는 16번 환자라든지 17번 환자, 12번 환자는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싱가포르에서 컨퍼런스 하고 오신 분.

    ◆ 기모란> 그렇죠. 일본에서 오신 분, 태국 갔다 오신 분.

    ◇ 김현정> 태국 갔다 오신 분은 태국에서 감염된 게 아직 명확히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력하죠.

    ◆ 기모란> 네. 그러면 지금 집중해야 될 게 해외 다녀와서 원인 불명 폐렴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개인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 치료를 받아서 예후가 좋도록 하고, 보건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확산이 안 되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 문만 지키겠다? 그건 조금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퍼지고 있는데 문 앞만 지키는데 인력을 다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 앞도 안 지키면 하루에 1만 명 넘게 중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내부에 퍼지는 것도 걱정인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니까 이거 엎친 데 덮치는 거 아니냐. 물론 인력 문제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되거든요.

    ◆ 기모란>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갈 때도 다 발열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검역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들어올 때도 다 검역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락 체계를 만들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유를 하자면 전쟁의 전선이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전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안에서의 감시다. 문 지키는 데 에너지 다 쓸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인 것 같네요.

    ◆ 기모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기모란 교수님, 고맙습니다.

    ◆ 기모란>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 비상대책본부의 김대하 간사 만나보죠. 김대하 간사님, 안녕하세요?

    ◆ 김대하>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 간사님께서는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 김대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유는 뭘까요?

    ◆ 김대하> 현 시점에서는 중국 내에서 방역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상태가 컨트롤이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중국에서는 환자 수가 아직도 하루에 수천 명씩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있고 또 우한 시가 포함된 후베이성 이외에도 주변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도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춘제 연휴를 연장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번 주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굉장한 대규모의 이동이 벌어질 거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에는 입국 금지 조치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WHO에서는 왜 입국 금지 조치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거기에는 권위자들이 세계 권위자들이 다 모여서 세계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대하> 아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는 최근에 좀 지적이 되었듯이 세계 보건 기구 역시 처음에는 다소 이걸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나중에 위기 단계를 좀 격상했습니다마는 정작 여행이나 교류에 대해서는 통제를 권고하지 않고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랑 굉장히 가까운 이런 위치가 있고요. 또 많은 교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는 말 그대로 세계에 보편적으로 세계 국가들에 대한 권고가 되는 것이고.

    ◇ 김현정> 우리는 좀 특수한 경우일 수 있다?

    ◆ 김대하> 맞습니다.

    ◇ 김현정> 우리를 똑같이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

    ◆ 김대하> 그렇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 지키는 걸 고려해야 되니까 반드시 WHO의 어떤 권고만 신뢰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다른 전문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입국 금지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하려면, 그 정도가 되려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내국인도 무조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인력이 보통 인력이 들겠는가. 그럴 인력이면 그 인력을 다른 일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하> 말하자면 일관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자가 격리 조치가 결정이 되는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집에만 생활하면서 2주 정도를 지내셔야 되고 그사이에 보건 당국에서 하루 두 번 정도 전화 연락을 하고.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이분 앞선 전문가 말씀은 그런 거 말고 24시간 사실은 감시를 해야 하고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시더라고요.

    ◆ 김대하> 글쎄요. 지금 중국에서 입국자 추이를 보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입국자 수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당이 안 될 걸 염려해서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 김현정>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려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입장이세요?

    ◆ 김대하> 아마 아직까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최근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 관리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 필요하다면 경찰이라든지 다른 인력을 협조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있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협조라든지 이런 게 수월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연락이라든지.

    ◇ 김현정> 그러면 자가 격리 내국인에 대해서도 2주간 하는 거 일단 동의하시고 다만 앞선 교수님 말씀대로 24시간 붙어서 할 정도...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전화 체크 정도 하는 거?

    ◆ 김대하>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 하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건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12번 확진자는 일본에서, 16번 확진자는 태국으로 추정이 되고 17, 19번은 싱가포르에서 감염이 돼 온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막는다고 될 상황 아닌 거 아니냐.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가능성도 큰 거 아닌가. 이런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하> 통계를 가지고 보면 결국에 절대다수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확실한 건 모든 나라로부터 입국을 막으면 감염원이 차단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환자가 1명 정도 나타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 다 봉쇄를 한다? 이게 상당히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성하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 온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성문이 아예 안 열리게 지켜내는 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 안에 일부가 진입을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성문을 완전히 포기할 거냐. 이미 백병전은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1:1로 다 싸우자. 우리 그냥 전 국민이 위생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열심히 해서 이겨내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대문 일단 막는 거 막고. 일본, 싱가포르 이런 걸 쪽문이라고 했을 때 쪽문 열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대문이라도 막고?

    ◆ 김대하> 맞습니다. 이건 문으로 비유했으니까 그런데요. 아주 큰 문과 한 사람 드나드는 문. 이렇게 비유해도 될 정도로 영향력이 다르다고 봐야 될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앞선 교수님은 지금 내부로 이미 침투한 적과의 싸움이 워낙 치열해서 대문 지키는 데, 국경 지키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이것도 비효율이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 김대하> 그러니까 아까 비유한 걸로 따지자면 백병전이 이제 시작된 건데 다만 국내 환자 증가세는 아직까지 비교적 완만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국 본토가 되는 것이고요.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미 지역 사회 감염이 우리에게 만연했다. 이제부터는 정말 일상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모든 역량을 국내에서의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동원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단계는 아니다.

    ◆ 김대하>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전선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고 아마 청취자들이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대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 비상대책본부의 김대하 간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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