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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 정치적 선택 왜곡하면 철저 수사해야"



법조

    윤석열 "국민의 정치적 선택 왜곡하면 철저 수사해야"

    "선거사건서 검찰은 단순 기계적 균형 추구하지 않아"
    尹 신년사 통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직접 언급
    어제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 이후 검찰 첫 공식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내년 있을 4·15 총선을 직접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2020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나온 검찰의 첫 공식 발언이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윤 총장은 또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 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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