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CBS는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연말결산을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첫 순서로 법 제정을 눈 앞에 두고 표류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
① 국회에 발목 잡힌 '포항지진특별법'…'민생 뒷전'
(계속) |
(사진=자료사진)
지난 3월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단의 공식 발표이후 소송과 특별법 제정 요구가 본격화됐다.
포항시민 1만 20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등이 쏟아졌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8개월 동안 벌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 싸움 때문에 시민들은 애만 태워야 했다.
지난 11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특별법은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에 또 다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진 특별법을 절실히 기다렸던 포항 시민들은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큰 틀이 잡혔으니 이제 비빌 언덕이 생겼다"면서 "진상조사위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검찰 수사를 요청해 수사에 들어갈 것이고, 수사에서 공무 과실이 나오면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배·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흥해 도시 재건이나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책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도 나온다.
지진피해 이재민은 "특별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별법에 흥해 자체는 빠져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빼놓은 특별법이 무슨의미가 있냐"고 토로했다.
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실효성 없는 이름뿐인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문 속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까지 진행되다가 종료되고, 또다시 임시국회가 재개되는 26일에 한국당이 재차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00여 건의 민생 등 비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