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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친 전두환, 5·18 재판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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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골프 친 전두환, 5·18 재판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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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조종사 등 군 관계자 증인신문서 "헬기 사격 없었다" 과거 검찰 진술 되풀이
    "전 씨 불출석 허가 재고" 검찰 의견에 재판부 "상황 종합해 신중히 고민하겠다"

    (사진=자료 사진)
    치매를 앓고 있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던 전두환 씨가 최근 버젓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드러났으나 광주에서 열린 형사재판에는 여전히 불출석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전 씨 불출석 허가 재고 의견에 상황을 종합해 신중히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 증언에 대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전 씨 측 증인 4명과 검사 측 증인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전 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은 법정에서 과거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되풀이 했다.

    지휘관들은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무장을 지시했지만 실제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조종사들도 탄환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으나 헬기 사격을 한 적이 없다고 과거 진술을 반복했다.

    이들의 진술은 지난 9월 법정에서 31항공단 본부 출신인 최종호씨가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탄약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과 상반된 내용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변주나 전북대 교수는 5·18 총상 환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을 미국의 전문기관 2곳에 맡겨 분석한 결과 헬기탄이 유력하다고 진술했다.

    이날 6시간에 걸쳐 증인 신문이 진행됐으나 관심은 최근 골프를 치며 건강한 모습이 드러난 전두환 씨의 향후 재판 출석여부였다.

    이를 반영하듯 5·18 단체 회원들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고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5월 단체는 "치매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전두환 씨가 골프를 즐긴 것은 명백히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재판부는 전 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전 씨를 즉각 강제 구인해 구속시킨 뒤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 재판은 전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인 동시에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피고인은 골프를 치면서 재판을 희화화 시키고 있다"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불출석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의 편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형량 등을 감안하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재판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불출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많은 이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재판을 바라보고 있기에 형식적 기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정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는 "전 씨는 재판 초기 고령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과 알츠하이머 진단에 따른 의사소통 불가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을 했다"면서 "실제 이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지, 불출석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알츠하이머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변론에 지장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본질이니, 출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협적인 것으로 본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 쪽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장은 "불출석 허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피고인과 달리 취급하거나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 쪽의 의견을 존중한다.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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