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협상 시작, 한국당 진심 없으면 또 겉돌 것
-검찰개혁, 한국당 반대로 생색만 내고 후퇴 우려
-차라리 총선 때 공약으로 걸고 심판받자 제안
-내년 총선, 촛불 이후 안 바뀐 국회 바꿔야
-원내교섭단체 1차 목표, 탄력받아 제1야당도 노려
-표창원, 이철희 좋은 분들...정치개혁 불쏘시개 기대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여영국 국회의원 (정의당 대변인, 창원시 성산구)
◇김효영>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효영> 노회찬 전 의원께서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영국> 예.
◇김효영> 그런데, 그동안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연차별로 실시하지 말고, 당장에 실시하자면서.
◆여영국> 한국당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도 반대를 했거든요. 선거용이다 어쩌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국회 진행 중에 수정안이 제출된 겁니다.
◇김효영> 곽상도 의원이었죠.
◆여영국> 네. 자유한국당이 언제 선별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었냐? 바뀐 것이면 환영을 하는데 갑자기 총선 5개월 앞두고 그동안 준비해 온 교육계에 혼란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마시라고 제가 반대토론을 했고, 결국 단계적 실시로 모아졌습니다.
◇김효영> 본인이 잘 하셨단 말씀이죠?
◆여영국> 뭐.. 잘했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하.
◇김효영> 하하. 알겠습니다. 국회상황 좀 보죠. 당 대변인도 맡고 계시니까.
패스트트랙에 실린 법안들, 협상이 시작됐죠?
◆여영국> 네. 오늘부터 정치협상회의가 있습니다. 의장이 12월 3일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실무대표자 회의가 주 2번씩 열립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도 정의당 실무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의제보다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중심에 의제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자유한국당이 이 테이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심상정 대표가 작년 12월 15일 합의정신을 들면서 국회의원 정수확대 문제에 불을 좀 붙였죠.
◇김효영> 그렇죠.
◆여영국> 그런데 기득권 양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수 확대에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민주당에서도?
◆여영국> 지금 민주당내에서도 더 후퇴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는 이른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영국> 이게 바른미래당도 합의를 같이 해놓고 최근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어제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 때 전면적으로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걸고 총선에서 심판받자!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국회구조에서 얼기설기 하다 보면은 뭐 닭도 아니고 꿩도 아니고 이상한 절충 되면은 이것은 검찰개혁도 아니고 그냥 생색만 내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안에서 대폭 후퇴할 것 같으면, 차라리 총선때 공약을 걸고 심판받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김효영> 결국은 국회 안에서는 해결 못하고,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지 않을까요?
◆여영국> 꼭 떠넘긴다기보다도, 동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회구조에서는 개혁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는 촛불 이전의 국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합리적 안을 찾기보다도 계속 제1야당이 반대,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의 중요도는 더 높군요.
◆여영국> 촛불 이후에 정부도 바뀌고 했는데 유일하게 안 바뀐 게 국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국회의 변화까지 추동하려면은 21대 총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경제사정이나 남북관계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쟁만 있고 뭔가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머리를 맞대는 국회모습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어려운 난국들을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국회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안을 찾아갈 이런 의원들을 선택하도록 국민들이 좀 깊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이른바 조국 국면에서 표를 좀 잃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영국> 네. 저희들 의석이 6석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여영국> 조국 국면에서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6석의 정의당이 아니라 60석 이상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개혁이 중요하다는데 방점을 찍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실망한 지점은 정의당이 걸어온 길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김효영> 언제 정의당이 그런 거 다 계산 했냐?
◆여영국>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속마음을 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따가운 질책들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저희들이 변명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 더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라는 이 시대적 과제에 복무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서 좀 이완된 지지 세력을 다시 확보하고 확대시켜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목표는?
◆여영국> 1차적인 것은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이고, 탄력을 받는다면 제1야당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김효영> 또 하나, 최근에 민주당입니다만은 이철희 의원, 그리고 표창원 의원. 어쩌면 국회의원 중에서는 스타 반열에 오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을 느껴서 또는 한계를 느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비슷한 연배에, 또 국회로 보면 같은 초선 의원으로써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여영국> 참 좋은 분들입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저런 분들이 다수를 이루어야 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한편으로는 뜨끔했어요. 저는 국회 들어간지 일곱 달 조금 지났는데 아이고 참 이거. 나는 어쩌지 하하.
◇김효영> 하하.
◆여영국> 안타깝지만, 그 분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정치개혁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한편으론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GM창원공장에서 2교대르 1교대로 바꾸면서 7개 하청업체 문 닫고, 650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여영국> 정말 큰일입니다. 우선은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고, 올해까지 일몰제가 되는 자동차산업에서 실직된 노동자들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1년을 더 연장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노동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군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군산이 2교대를 1교대로 바꾸고 천 명 이상을 잘라내고 결국엔 문을 닫더라. 창원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군산에서 1교대로 바꿨던 그 공장책임자가 지금 창원 책임자로 와있다는 거 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지금 실직을 전제로 한 대책보다는, 우리정부예산 8천 억 이상을 가져간 GM이 이렇게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그렇습니다. 지금 주간 2교대를 지금 1조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군산처럼 하고자 하는 계획인지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군산처럼 가겠다는 계획이 뒤에 깔려있다면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창원에 오셨으니, 끝으로 창원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여영국> 예. 우리 성산구민들뿐만 아니고 경남도민들께서 지금 참 힘든 시기입니다. 실직이 되거나 또는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손잡고, 정말 뒤처진 사람 없도록 이웃들을 잘 보살피는 조금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연말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여영국>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