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서 17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타결 직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19일 영국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새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전임인 테리사 메이 총리 때도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세 차례에 걸쳐 번번이 부결된 바 있다.
◇ 하원 통과 하려면...영국 의회는 통상 하원을 말한다. 영국 하원의 총 의석은 650석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있는 집권 보수당이 하원 의장을 포함해 289석을 확보하고 있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이 244석이다.
원내 1,2당 모두 하원 의석의 과반을 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석), 자유민주당(19석), 민주연합당(DUP, 10석), 신페인(7석), '변화를 위한 인디펜던트 그룹(5석) 웨일스민족당(4석), 녹색당(1석), 무소속(36석)이 양당제를 보완하는 모양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운데)가 17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이 중 하원 의장과 3명의 부의장, 아일랜드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 소속 7명 등 11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슨 총리가 갖고 온 새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650석에서 11석을 뺀 639석의 절반을 넘는 320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289석을 갖고 있는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요구하는 강경그룹이 존재해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다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DPU 대표가 반대를 공언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경우 브렉시트 요구가 높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대기류가 강하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는 이미 압도적으로 부결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보다 더 나쁜 안을 협상했다"면서 "이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거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 '키' 쥔 10석 정당 민주연합당(DUP)은 왜 반대하나?뭐니 뭐니해도 이번에 영국 하원 승인 투표의 키는 민주연합당(DUP)이 쥐고 있는데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DUP는 영국 잔류를 원하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으로 2017년 조기 총선에서 과반을 상실한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메이 전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 안이 북아일랜드에 물리적 국경을 만드는 것이고, 이는 1998년 4월 10일에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맺어진 '벨파스트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벨파스트 협정은 1968년부터 북아일랜드에서 무장단체 IRA(아일랜드공화국군)를 중심으로 벌어져 30년간 3,259명의 사망자와 5만명의 부상자를 낸 유혈투쟁에 종지부를 찍어 '굿 프라이데이 협정'으로 불린다. IRA는 북아일랜드의 독립 및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하는 가톨릭교도 준군사조직이다.
이 협정은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 6개주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영국은 국경을 허무는 게 핵심이다.
DUP는 새 합의안에 대해서도 "벨파스트 협정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35석 스코틀랜드국민당도 반대영국내 스코틀랜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다.
이 당의 대표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컬라 스터전은 만약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브렉시트가 더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합의안은 EU,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스코틀랜드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의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P가 승인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19석을 보유한 자유민주당의 조 스위슨 대표도 "존슨 총리가 메이 총리의 합의안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되돌아 왔다"며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통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