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관용> 요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내용들을 그냥 따옴표로 바로바로 받아쓰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사장을 모셨는데요. 11년 전 KBS 사장직에서 쫓겨나실 때 바로 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고 50년 언론인 생활 지금 최근에 총정리하시면서 정연주의 <한국언론 묵시록>이라고 하는 연재를 오마이뉴스에 새롭게 시작하셔서 오늘 두 말씀 좀 다 듣고자 어렵게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연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2003년부터 KBS 사장을.
◆ 정연주> 2003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5년 4개월 재직했습니다.
◇ 정관용> 언론인 출발은 사실 (언제죠)?
◆ 정연주> 1970년 동아일보 기자로 출발했으니까 햇수로 올해가 50년이죠.
◇ 정관용> 그리고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이시고.
◆ 정연주> 75년에 해직했고요.
◇ 정관용> 그리고 한겨레신문 만들고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 정연주> 11년 하셨고 그다음에 2000년에 귀국해서 제가 논설위원을 지냈고. 논설주간을 그만두면서 한겨레신문을 떠났죠. 그때 판단으로는 한겨레신문이 창간될 때 주축이 동아 해직기자 소위 동아투위 선배들과 동료들이 주축이었는데 동아투위 세대가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게 2003년 3월 주주총회 때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시민단체 등등 해서 KBS 사장 추천이 돼서.
◆ 정연주> 개혁적 KBS 사장 선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을 했고요. 제가 그때 거기에 포함이 됐었고 또 이 세 분을 포함해서 자천 타천 해서 한 30여 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마지막 2위에서 마지막 결선투표에서 1표차로 5:4 1표차로.
◇ 정관용> 이사회에서.
◆ 정연주> 네, KBS 사장으로.
◇ 정관용> 그리고 임기가 쭉 이어지고 갔는데 정권이 바뀌고 2008년 들어선 이후에.
◆ 정연주> 3월부터죠. 그때 제 임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저는 KBS 독립을 위해서 방송법이 규정한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당시에 이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가 거의 눈엣가시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총동원했죠. 감사원, 국세청,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심지어 청와대까지 동원이 돼서 저를 축출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압박을 다 했는데 그중 핵심이 2개입니다. 저 해임될 때 저한테 해임을 위한 올가미가 2개가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하나가 바로 검찰이 저에 대해서 적용을 한 배임죄였고.
◇ 정관용> 배임죄로 기소한 것.
◆ 정연주> 기소한 것 그다음에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를 해임하라는 제청을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작용을 해서.
◇ 정관용> 결국은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 정연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원은 좀 다르고 그때 제가 소위 정치검찰의 행태를 온몸으로 경험을 했고 또 당시에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어떻게 공표를 하고 그것을 당시 언론이 어떻게 정말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 정관용> 다들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마는 검찰이 기소한 배임죄, 재판에서 1심에서부터 무죄.
◆ 정연주> 1심, 2심, 3심 다 무죄고요.
◇ 정관용> 다 무죄죠?
◆ 정연주> 그러니까 그건 당시 이미 기소하기 전부터도 이것은 정말 무리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터무니없는 조사고 기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BS하고 국세청하고 굉장히 오래된 많은 법정 시비가 17건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그걸 법원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정을 했다라는 건 만약에 제가 배임을 저질렀다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서 제가 배임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조정을 한 재판부는 배임에 공모됐거나 혹은 배임을 교사한 셈입니다.
◇ 정관용> 법원 조정 내용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 정연주> 또 한 가지는 참 터무니없는 건데 검찰에서 제가 1500억여 원의 손해를 KBS에 끼쳤다는 건데. 그건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뒤집으면 제가 그만큼 국세청에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연주> 그건 다른 말로 제가 국가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기여한 결과인데 그걸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배임으로 엮은 겁니다. 그 밖에도 순전히 법리적으로만 따져도 내용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엮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걸 엮으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슬쩍슬쩍 흘린 걸 언론이 받아쓰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었어요, 그때?
◆ 정연주>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 제가 8월 11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해임을 했고 8월 12일날 제가 짐을 다 싸서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 뒤에 검찰이 저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혀가서 48시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8월 20일, 2008년 8월 20일 검찰에서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기소하기 한 달 전에 조선일보가 7월 19일자로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KBS 정연주 씨, 사장 더 하려 국민에게 1500억 손해 끼쳤나. 사설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첫 사설의 출발이 정 씨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은 기소하기도 전에 제가 이미 1500억이라는 거액을 배임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것을 이미 확정지은. 그러니까 저는 1500억을 배임한 중범죄인이고 파렴치범이란 거죠.
2008년 8월 6일 오후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정연주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발표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정호기자)
◇ 정관용>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1500억을 국세청에 냈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정연주> 그런데 어쨌거나 조선일보는 기소되기도 전에.
◇ 정관용> 국민한테 무슨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까?
◆ 정연주> 사실은 국민한테가 아니고 국가기관에 1500억을 줬다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데.
◇ 정관용> 아무튼 1심, 2심, 3심 모조리 다 무죄를 받으셨던 거고. KBS 사장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이 됐잖아요, 전부 다. 그것만 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거나 그걸 더 악의적으로 쓴 언론. 그 당시에 그 피해를 그대로 받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 정연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은 그러니까 정치검찰의 무지막지한 수사, 조사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음습하게 피의사실을 미리 유출을 해서 그걸 대서특필하는 언론. 이 2개의 집단은 정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죄악이 너무 큽니다. 저는 직접 겪어봐서 그 피해나 이런 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리크(leak, 흘리기)하면서 그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과정에 저의 인격은 온데간데 없고 저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그냥 그들에 의해서 제 인격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아주 참담한 상황인데요.
◇ 정관용> 그 뒤에 1심, 2심, 3심 다 무죄판결 날 때 그만큼 써주나요, 언론들이? 안 쓰죠?
◆ 정연주> 기소하기 전에 그렇게 대서특필하다가 제가 첫 재판이 열린 날 잠시 기자들이 와서 보고 재판 시작됐다라는 거 아주 짧게 썼고요. 그다음에 1심 재판이 1년 계속됐거든요. 그 1년 동안 기자들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재판 중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1심 판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그렇게 떠들던 특히 조중동. 아주 조그마하게 1단으로 쓰거나 무시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저는 이미 기소되기 전에 망신창이가 됐고 그렇게 하고는 정작 무죄 확정판결 나오면 그거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고통스러운 건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고 또 혹은 피의사실이 이렇게 유출되고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 의혹, 의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면 피의사실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검찰이 내세운 의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검찰이 내세운 논리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범죄의 구성이지 그것은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하면서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우리 간첩 조작사건을 봐도 그렇고 그밖에 여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잖아요, 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검찰이 흘리는 그 사실은 그냥 하나의 피의사실일 뿐인데 제가 특히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론이 이걸 받아쓸 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팩트처럼 그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냥 의혹일 뿐이고.
◇ 정관용> 그것도 기사를 보면 출처가 불분명하고 제일 황당한 출처가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가 도대체 누구예요.
◆ 정연주> 관계자 많이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라는 용어 그러니까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해졌다. 그거 다 출처가 불분명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후배 기자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검찰의 기사, 특히 검찰 기사는 검찰이 리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팩트로 정해지는 거지.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특히 요즘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벌써 10여 년 전에 비추어 지금 언론 더 심해졌고.
◆ 정연주> 훨씬 심해졌죠.
◇ 정관용> 게다가 사장 계실 때 KBS는 지상파, 공중파로서 신뢰도, 영향력 1위 기록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또 지상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 정연주>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첫째는 국제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 많이 인용된 건데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각 나라별로 파트너를 구해서 전 세계 36개국, 37개국 언론 신뢰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파트너가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2017년, 2018년 조사를 했는데 2017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신뢰도가 23%로 꼴찌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25%로 꼴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언론 신뢰도가 꼴찌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신뢰도는 떨어지고 그 다음 종편, 선정주의 이런 건 또 퍼져나가고 또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가짜뉴스 횡행하고 있고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우리 언론의 모습을 묵시록이란 이름으로 연재를 시작하신.
◆ 정연주> 묵시록이란 표현을 제가 굳이 쓴 건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이 거의 종말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 그러니까 언론의 생명이고 언론의 영혼이 사실은 신뢰도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사라진 언론이 과연 이게 언론인가.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정연주> 그래서 신문, 방송, 종편, 유튜브 할 것 없이 저널리즘으로서의 원래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뢰를 이렇게 상실한 마당에는 이게 종말적인 상황이고 과연 이게 언론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제 저널리스트 50년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저도 많이 동의가 되는 게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의 오염. 그래서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 정권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한 좌충우돌과 격랑에 휘말리는 오랜 파업과 해고와 다시 또 복직과 또 파업 등등. 게다가 일부 또 독점 언론 몇몇, 일종의 대재벌적 언론들의 횡포적인 작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각종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들의 행태 이 모든 게 서로 2중, 3중으로 착중돼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뭐 좀 솟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연주> 기본적으로 제가 언론이 종말적이고 정말 위기다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건 신뢰도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고요. 언론 외적인 환경도 보면 지금 벌써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소위 20세기의 언론 운영, 신문이든 방송이든 운영하는 방식이 광고를 모델로 한 거거든요. 광고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2007년에서 15년 사이에 신문이 많이 문을 닫아서 기자 수가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신문이 3000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망한 데가 없잖아요.
◆ 정연주> 우리는 망한 언론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핵심을 이루는 광고가 소위 자본주의적, 시장주의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이것이 반을 정말 할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광고 이야기는 깊이 못하겠는데 광고는 지금 부수나 시청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기업들이 보험으로 협찬으로 해서 그냥 뭉텅뭉텅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굉장히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가느냐.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오고 하면 그 다음에 기업이 정말 광고 효과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본래의 시장 기능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광고 없어서 망하는 언론사가 아주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이 바뀌어서..
◇ 정관용> 또 그런 걸 역으로 이용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협박하러 다니면서.
◆ 정연주> 많죠.
◇ 정관용> 광고 뜯으러 다니는.
◆ 정연주> 광고 영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마다 사업부라는 것이 있어서 협찬받아서 그런 거 하고요.
◇ 정관용> 거기 협조 안 하면 괜히 악의적 기사 쓰고 막.
◆ 정연주>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에 가면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언론 내부로는 신뢰도가 다 땅에 떨어져버렸고 언론 외적으로는 기자인지 광고 영업사원인지 사업 사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종말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저는 저널리즘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건 정말 팩트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권력은 정치권력뿐만 아닙니다. 검찰권력, 자본권력. 우리 사회 강자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권력 똑같습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 이 문제만 하더라도 검찰권력을 비판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기자들이 접근한다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많은 지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난번 국정농단 때 특별법을 저는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하면.
◇ 정관용> 특검법 그 당시에.
◆ 정연주> 특검법에 의하면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을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하고 그외의 것은 형법 126조에서 규정한 대로 철저하게 형법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엄격하게.
◇ 정관용> 그런데 형법으로 다룰 수사와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으니 자기들이 슬쩍슬쩍 흘린 걸 자기들이 처벌하겠어요.
◆ 정연주> 엄격하게 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걸 브리핑을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브리핑이 아닌 지금처럼 이렇게 음습한 데서 서로 몰래 기자하고 검찰이 한 몸뚱이가 돼서 주고받는 이 거래에서는 온갖 부작용과 검은 유착이 발생하게 되죠. 정확한 보도가 나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질문하지도 않고. 만약에 정식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내용이 전달되면 그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은 질문하고 할 거 아닙니까? 햇볕정책입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도 햇볕정책을 도입을 해서 브리핑 이외에 하는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편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 정관용> 아무튼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우리 언론 거의 뭐 종말적 상황이라고까지 진단하셨는데 어떻게 회생할 수 있겠는지.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까지 들었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다 못 듣겠고 오마이뉴스 연재하시는 <정연주의 한국언론 묵시록>을 통해서.
◆ 정연주> 열심히 봐주시면 제가 자세히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 언론 다시 살려야죠.
◆ 정연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언론이 언론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민주주의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나니까 그럼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언론 소비자 운동도 필요하고 다각도로 필요한데요.
◆ 정연주> 물론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 정관용> 앞으로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 정연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연주 전 KBS 사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연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