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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韓美日 3각 안보협력 흔들··韓美동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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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지소미아 종료, 韓美日 3각 안보협력 흔들··韓美동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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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지소미아로 흔들릴 韓美동맹 아니다" "지소미아 이전에도 韓美日간 정보공유해왔다" ···美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한국 비중 더 줄어들 우려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외교가에선 정부가 미국의 반대 등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형식적으로는 협정을 연장하되 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형태로 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한일갈등은 단기간에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배제 시행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갈등 추가 악화의 원인을 한국 정부에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대화에 나서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해법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청와대도 한일갈등은 이미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로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을 넘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럼에도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건 한일관계의 추가악화를 감수하겠다는 의미여서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경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3각 안보체제 협력이다.

    지난달 중순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흘러나온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지소미아를 언급했다.

    2016년 11월 말 지소미아 체결 자체도 미국이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간의 문제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전을 위한 한미동맹은 추호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며 "미국과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일본이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에도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3국간 정보공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상징성에 비춰볼 때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은 이미 대(對)중국 포위 전략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을 사실상 하위 파트너로 재편해 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호주·인도 등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할 때에도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이미 빠져 있는 상태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에 대한 비중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무역보복 철회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따라 지소미아 종료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온 동북아 안보질서에도 중대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안보전략을 바꾸고 있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등 동맹의 가치도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차제에 안보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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