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여야 각종단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셔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정의당 순서고요. 김종대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회 방일단에 원래 김종대 의원 같이 일본 가시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안 가셨어요?
◆ 김종대> 이게 비교섭 단체인데 갑자기 오늘 국방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많은 국방위에 참석해야겠다 해서 급히 이정미 의원으로 교체했는데 교체하자마자 국방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원래 국가적인 대사도 그르치고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는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제가 톡톡히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방위원회에 참석하려고 매우 일본 가는 것을 다른 의원에게 넘겼는데 국방위원회는 안 열렸다?
◆ 김종대> 안 열렸다. 열리기로 해 놓고.
◇ 정관용> 오늘 국방위원회가 열렸으면 김종대 의원은 주로 뭘 하려고 거예요?
◆ 김종대> 지금 온갖 안보 현안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이런 상황에 북한 미사일, 일본의 도발, 러시아 전투기의 침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주변 정세가 이제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든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만상. 이럴 때 우리의 안보의 중심을 조금 더 지켜나가는. 이런 정책적 재원이 긴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합시다. 국방위에서 못한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합시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정관용> 누가 봐도 대표적인 국방통 아니겠어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방 담당으로. 방금 언급하신 한일 간의 악화. 그다음에 북핵 협상은 지지부진. 앞에 정세현 전 장관과 인터뷰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 계속 빵빵 쏘고. 중국, 러시아. 특히 러시아 우리 영공까지 침범하고 그 와중에 일본 비행기는 또 자기네 땅이라고 또 뜨고.
◆ 김종대> 우기고.
◇ 정관용>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 김종대> 우선 이게 자유한국당 주장은 우리가 집단폭행 당하고 있다 하면서 자꾸 대한민국을 작고 비루한 존재로 묘사하는데.
◇ 정관용> 외교 실패, 외교 참사로 동네 북이 되고 있다.
◆ 김종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주변국이 우리의 의중을 테스트하고 들어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주변국이 눈만 한번 부라려도 이렇게 기절하거나 깊은 상실과 어떤 피해의식에 젖어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주변국이 절대 함부로 보지 못하는 중견국가로 성장을 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힘의 재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웃나라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동북아의 반도의 지정학이라는 것은 중심권이라는 의미이고 여기에 이제 주변국의 전략적인 군사용어로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그 중심 지역을 향해서 군사력이 몰려오는 현상인데. 이건 우리가 여하에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한반도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역으로 기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군이 독도 영공에서 영토 수호의지를 세계 초군사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 러시아 합친 거 아닙니까? 그건 미국보다 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대로 해서 이렇게 영토수호 의지를 성공적으로 과시한 건 지난 100년간 강대국 정치의 트라우마를 일거에 씻어 준 쾌거가 아닐 수가 없고.
◇ 정관용> 공격 사격 쫙 한 거?
◆ 김종대> 네. 그리고 첫 번째 러시아가 우왕좌왕 했잖아요. 우리한테 기선제압당한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물리친 이래에 이런 적이 또 있었는가. 없었거든요.
생방송 출연 중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네요.
◆ 김종대> 너무 성공적 위기관리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연초에 일본하고 우리가 레이더 갈등을 겪었던 바로 독도 부근이고 최근에는 북한 어선들이 NLL 인근에서 너무나 많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의 7배. 우리가 NLL에서 북한 어선 퇴거한 게 지금 380여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380. 작년의 7배. 단 한 번의 불편한 사고도 없이 또 북한하고의 단 한 번도 적대행위도 없이 이렇게 많은 어선들을 퇴거 조치했다는 건 그 지역의 일대 해역을 완전히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단 한 건의 불편한 일도 없이 성공적으로 다 해냈고.
◇ 정관용> 며칠 전에도 어선 한 척 우리 쪽으로 왔다가 다시 가기도 했잖아요.
◆ 김종대>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
◇ 정관용> 근데 귀순하는 것은 우리가 또 몰랐잖아요.
◆ 김종대> 그거 목선 하나 온 건 몰랐는데 그건 뚫린 건 맞는데 그건 어장에서 벗어나서 먼 거리를 우회해서 들어왔는데 그건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때 좀 실수가 있었죠.
◇ 정관용> 어쨌든 그런 극히 일부 실수를 빼고 해역도 정확히 잘 관리하고 있고. 영공을 잘 지키고 있고, 이 말씀인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류현진 메이저리그 야구 보는 것 같아요. 덩치 큰 미국 선수들 삼진으로 돌려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초계기 도발도 연초에 단호하게 대응해서 사실상 우리가 위기를 통제했고. 러시아 전투기 통제했고. 북한 어선들 떼거지로 거기서 조업하는 것도 질서정연하게 통제했고. 보십시오. 지금 동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격이 상승한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 칭찬해 줘도 모자랄망정 안보 망했다, 뚫렸다, 이제 국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이거야 듣는 군인들 억울해서. 아주 밤낮 안 가리고 이렇게 임무수행을 했는데 말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면 또 그렇게도 들리는데. 그런데 일본 초계기 사태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중국, 러시아, 카디즈 침범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러시아, 영공 아예 안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네요.
◆ 김종대>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어떤 힘의 역학 관계가 재편되면서 어떤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론자들이 이걸 바라보는 프레임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의 대립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석들을 하면서 한미일은 결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떤 구도입니까?
◆ 김종대>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저성장 시대에 국가가 불안감을 느끼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은 겁니다. 만약에 진영 간의 대립이라면 요즘과 중국과 일본은 왜 저렇게 가까워졌고 한일 관계는 왜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북한과 미국은 왜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 해석으로 안 되는. 이건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양상으로 국제 정세가 가는 거지. 냉전시대처럼 네 편 내 편을 이분법으로 딱 양단해서 2차원적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3차, 4차원 차원에서 이게 섞여버리니까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는, 진영을 초월한 전국시대의 양상을 가졌다.
◇ 정관용> 좋습니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전통적 구조가 아니라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자국이익 우선주의 시대로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 김종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던졌던 질문을 이어받아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할 것 없이 왜 우리만 이렇게 공격을 하냐고요. 왜 우리만 침범을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가 일본쪽을 침범했다든지 우리가 중국, 러시아 쪽을 침범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전부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또 북한도 미사일 쏘면서 이제는 대놓고 한국에 대한 경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사진은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종대> 전쟁의 망령이라는 것은 배회합니다. 한때는 남지나해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고 또 어떤 때는 대만해협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가 거기가 열점이라고 했고. 최근에 동해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핫스팟, 어떤 전쟁의 열점이라는 것은 어떤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 수시로 옮겨다니고 영원히 동해만 위험해지는 건 아닙니다. 각 국가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위기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이고 국격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어떤 바다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했습니다. 남지나해, 시사군도, 센카쿠 열도. 이런 거 대만해협까지. 그러나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어느 곳이 결정적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국제 정치에서 본래의 힘은 진공상태를 싫어합니다. 최근에 이쪽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어떤 많은 재편이 이루어지니까 그 진공상태에 주변국 군사력이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국제정세를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함으로써 앞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한다면 주변국 그렇게 대한민국 함부로 못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우리가 시험대에 오른 건 맞죠?
◆ 김종대>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우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한 고리라는 거 아닐까요?
◆ 김종대> 보십시오. 초계기 사건에 이어 이번에 반도체 문제까지 일본이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고 격렬하게 저항할 줄 예상 못했어요. 당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전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교전수칙대로 위기 조치할 줄 예상 못했어요. 첫 날 푸틴이 당황해서 우리 실수였다고 궁색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면...
◇ 정관용> 초반에는 실수였다, 이랬다가 바꾸기 한 게 푸틴이 그랬을 거라고 본다?
◆ 김종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한테 기선제압 당한 겁니다.
◇ 정관용> 대사관의 무관 발언이 그 정도 비중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러시아가...
◇ 정관용> 그 다음 말을 계속 못 하죠, 사실.
◆ 김종대> 못하죠. 아니, 크림반도를 합병한 공격적인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저 정도 대응밖에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분과 기선을 제압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어떤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중심국가, 중견국가로서 주변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갖고 이제 안보에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그 사이에 북한도 끼어들었어요. 미사일 발사하고. 그런데 북한이 쏜 전술 미사일은 전략군사령부 소속이 아닙니다.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건 김락겸 사령관이 있는 전략군 사령부 소속인데. 그걸 내려놨잖아요, 최근에. 다 동결시켜 놓으니까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인민군 포병국 소속이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는 재래식 전쟁만 하는 데예요.
◇ 정관용> 소속이 달라요?
◆ 김종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핵 미사일 이런 거 모르고 전술무기만 갖고 재래식 전쟁만 운영하는 데인데..
◇ 정관용>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계속 쏘냐고요? 게다가 왜 그걸 우리 한국 겨냥이라고 말을 하냐고요.
◆ 김종대> 그거는 바로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 게 한 10개월째 됩니다. 제가 그건 어디 북한에 갔다 와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북한하고 얘기해 보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양수겸장의 의미가 있죠. 어떤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여차하면 안보의 공백을 앞으로는 전술 무기로 커버하겠다. 그러니 자꾸 F-35 도입하고 한미훈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만해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서도 북미실무회담을 앞두고 판 짜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이런 양수겸장의 의미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 정관용> 정치권의 두 가지 논점이 떠올라 있는 게 하나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우리가 거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하나는 보수정당에서 나온 핵무장론. 먼저 지소미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이 부분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확인했습니다. 2017년까지 연간 17에서 19건 정도 한일 간의 정보 교류가 있었어요. 2018년에 2건입니다. 2019년 지금 1건입니다. 이 수출 보복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거의 한일 간의 정보교류는 고사사태로 가고 있었어요.
◇ 정관용>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교류를 했다고 하던데요.
◆ 김종대> 그거 이미 우리 영공 다 지나가서 일본 쪽으로 날아간 그때 탐지한 정보. 우리는 쏘자마자 알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평선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체가 발생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것까지 합해서 금년에 한 건이라는 말이에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그전에는 없었어요?
◆ 김종대> 없어요. 이미 한일 간의 고사상태로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정부의 외교안보에 책임 있는 분하고 지소미아 문제를 얘기하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김종대> 우리 정보당국이 일본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일본이 이미 쓰리노 지침을 일선의 외교관들한테 하달을 했다.
◇ 정관용> 쓰리노?
◆ 김종대> 네, 쓰리노. 한국에 대해서 도와주지 마라, 가르쳐주지 마라. 관계 맺지 마라.
◇ 정관용>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더라도?
◆ 김종대> 안보라인에서는.
◇ 정관용>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더라도? 가르쳐주지 마라?
◆ 김종대> 가르쳐주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관계 맺지 마라.
◇ 정관용> 그랬다는 거예요?
◆ 김종대> 네. 이것이 수출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일본의 무관이라든가 관료들 사이에는 이미 본국의 지침화가 돼서 행동이 통일돼 있었다. 그 뒤로 쓸 만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 과거의 정보도 그렇게 결정적인 정보는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은 유명무실이다, 한마디로? 그러니 우리 폐기하자는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
◆ 김종대> 아니, 폐기에 따르는 부담감이 없다. 우리가 안보 정보의 무슨 수혜국도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안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일본 정보력 탁월하다는데 이런 과대평가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 김종대> 없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정관용> 우리가 이거 폐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긴장할 곳은 미국이 될 것이다?
◆ 김종대> 네. 아니 그리고 저희는 그건 조건부 폐기였어요. 내일 모레 화이트리스트 그거 보고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지금 파기하자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 정관용> 화이트리스트 지금 폐기를 24일 이후로 미룰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 김종대> 그거 교묘한 건데 24일이 우리가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통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걸려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봅시다.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그건 평가할 일이 없는 게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든가 그래서 한미가 공유하든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 독자적인 보장을 하거나. 이거인데 황당한 얘기죠. 미국이 나토에 배치한 B61 핵폭탄은 전술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 폭발력이 130킬로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게 전술 핵무기라고. 참으로 황당한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 김종대> 그걸 갖다가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나토는 핵 동맹이에요. 서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가 핵을 갖고 있는데 영국, 이태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핵을 갖다놓을 테니 같이 운영하자. 그래서 나토는 핵 동맹국으로 운영되는 거고 한미동맹은 비핵동맹입니다. 한국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핵우산만 제공하는데 그러면 동맹을 다 바꿔야 됩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다 바꿔야 그 주장이 되는데. 그거 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다음에 한국 핵무장은 우리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겪었던 어려움, 대한민국이 겪을 각오가 돼 있다면 국제제재 다 받아가면서 할 각오가 있다면 핵 무장해도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은 없고 그냥 감정적 대응.
◆ 김종대> 구호죠. 그리고 남북 관계 다 깨자는 게 아닙니까? 군사합의 다 깨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장을 좀 적당히 좀 하셔야지 그 당에도 안보전문가가 많은데 이런 극단적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또 이러면서 판 깨기 전략에 들어가는 건 제1야당이 할 일은 아닙니다.
◇ 정관용> 한일 관계 악화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이상한 미적미적한 반응을 보이다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핵무장론으로 확 나온 것 같네요.
◆ 김종대> 이제 북한을 타깃으로 하는 걸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북한은 늘상 있는 위협의 상수였고 일본은 지금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관심은 일본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열렸으면 정부 국방부 장관은 김종대 의원한테 크게 칭찬받았을 텐데 안 열려가지고 참 아쉽기는 하네요. 다음 주에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 정관용>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