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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까지 무력시위…고심에 빠진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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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까지 무력시위…고심에 빠진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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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탄도미사일 쏘며 文에 불만 쏟아내
    "앞에선 평화의 악수·뒤에선 합동연습…이중적 행태"
    한미, 한 목소리로 '외교적 해법' 강조했지만
    서로 의중 파악하고 협상 재개까지는 시간 걸릴 듯
    日 화이트리스트, 중-러 무단 침공 등 현안 산적
    靑 "국민과 국익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야"

    (사진=청와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됐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마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 북한, 文 향해 "이중적 행태" 비판…文 "여전히 갈길 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를 거론하며 거침없이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 때에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나 우리의 F-35A 스텔스기 도입 등을 꼬집으며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고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을 한미연합훈련이나 신형 무기 도입 등의 조치로 우리가 어기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며 적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토대로 북미 교착이 누그러지고, 미국 측이 2~3주 이내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훈풍이 불 것으로 보였지만, 다시금 암초가 나타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한국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한미, 한 목소리로 "외교 노력 지속"

    청와대는 우선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NSC가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26일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은 피했지만, 정부가 1차적으로 내린 판단은 북한의 도발이 남북미 대화의 판을 깨려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을 비슷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더 작은 미사일 외에는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모두가 협상을 준비하면서 지렛대를 만들고 상대편에 대한 리스크를 만들려 한다"며 북한의 행동이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연합뉴스)

     

    ◇ 커지는 한반도 정세 불안감 속, 靑 "국익 우선해 대응"

    다만 다시금 북미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얼마 간의 숨고르기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일본은 다음달 2일 각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무단 침범하고, 러시아는 한 술 더 떠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진실게임도 장기전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지만,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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