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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이언학·심재돈 뭉쳤다…'수사부터 재판까지 논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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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인·이언학·심재돈 뭉쳤다…'수사부터 재판까지 논스톱'

    전 특수통 검사·영장전담판사 등 모여 개업

    변호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직 특수통·공안통 고위급 검사들과 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을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연수원 18기)과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24기), 이언학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27기)는 오는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를 개업할 예정이다.

    오 전 고검장은 지난 2017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뒤를 잇는 차기 검찰총장의 유력 후보였다. 검찰총장이 된 당시 문무일 부산고검장과 경쟁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반부패부장·공안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검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심 전 부장검사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특수2부장을 지냈다. 이후 검찰에서 나와 2013년 5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가 지난해 6월 개인 사무소를 차렸다.

    심 전 부장검사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23기)과 윤대진 수원지검장(25기)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심 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맡을 당시 윤 검찰총장이 특수1부장으로 합을 맞춘 바 있다.

    올 2월 법복을 벗은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영장판사'로 유명하다.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심리한 것은 물론이고 당시 영장판사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검토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장을 맡는 등 형사부 경력이 많고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역임했다. 법원 내 '엘리트' 자리로 여겨지는 영장전담을 끝으로 바로 퇴직한 사례가 드물어 사의 소식이 특별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올해 초 퇴직한 법관만 30명이 넘고, 최근 검찰 조직의 변화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의 변호사 개업도 줄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조합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영장 발부 단계까지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선변호인의 혜택을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최근 관련 시장의 필요성은 물론 규모 자체도 커지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라는 타이틀 만으로는 법률시장에서 각광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전 직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합을 짜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윤석열호 검찰과 친한 전직 검사와 올 초까지 영장을 심사했던 판사가 변호사로 만난 셈"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일찌감치 변호사로 자리 잡은 박정헌 변호사(13기)가 시그니처 개업을 주도했다. 지난해 2월까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일했던 이성구 변호사(21기)도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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