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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속 나간다" 성매매·유흥업소 '유착 경찰'…5년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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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단속 나간다" 성매매·유흥업소 '유착 경찰'…5년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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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8년 경찰청 내부감찰 자료 분석
    30명 중 22명이 파면…계급별로는 경위가 가장 많아
    권미혁 의원 "감찰 밖 유착이 더 크다…고강도 개혁해야"

    (그래픽=연합뉴스)
    최근 5년간 유흥주점이나 불법게임장 등에 단속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는 등 유착한 경찰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버닝썬 사건 등으로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 곳곳에 부정부패가 뿌리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0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30여명의 경찰들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각종 불법 영업의 단속정보를 흘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파면을 당한 경찰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4명), 강등(2명), 정직(2명) 등이 있었다.

    계급별로는 중간 간부급인 경위가 18명으로 최다였다. 경사가 8명, 경감이 3명, 경장이 1명 등이었다. 일선서 과장급 간부인 경정 이상은 적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위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업소 단속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어 유착 관계가 깊게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내부 감찰에는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성매매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혐의로 경위급 현직 경찰 3명을 지난달 중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직접 단속을 나가서 수사를 축소한 대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로부터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권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5년간의 내부감찰 통계에는 이들 경위 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의 자체 감찰 시스템으로 잡히지 않는 유착 사건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사례이다.

    권 의원은 "경찰이 내부감찰로 파악하지 못한 유착이 더 많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강도로 감찰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적발된 각종 유착 사건들을 접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서울지역 일선서에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경찰서에는 감찰과 함께 특별감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감찰 및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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