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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무죄, 할말 잃게 만드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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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권성동 의원 무죄, 할말 잃게 만드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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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최 전 사장은 청탁혐의로 구속, 그런데 청탁한 사람은?
    강원랜드 직원들에게만 죄를 묻는것, 법관 해석 납득 안돼
    안미현 검사, 증거 빼달라는 노골적 압력 받았다 토로 하기도
    권력집단 채용비리는 수많은 청년 세대들에게 실망감 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정관용>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건과 연루됐던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오늘 열린 1심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볼지 그동안에 엄벌을 요구해 온 단체입니다. 청년유니온의 김병철 위원장을 연결해 보죠. 김 위원장 안녕하세요?

    ◆ 김병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1심 판결 결과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 김병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재판부의 의견 꼼꼼히 읽어보셨죠?

    ◆ 김병철> 네.

    ◇ 정관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철> 강원랜드 전 최 사장이 청탁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청탁을 한 자의 혐의도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최 사장은 구속됐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죠?

    ◆ 김병철>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명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청탁을 받는다만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강원랜드의 핵심 직원들에게만 죄를 묻고 있고 권성동 의원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라고 법관이 해석하면서 무죄를 내린 해석에 납득이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청탁했다고 확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확실하게 청탁 안 했다는 거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 김병철> 예, 그렇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사장과 임원들은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 김병철> 그것이 정말 의문일 뿐입니다.

    ◇ 정관용> 지난 과정을 되돌이켜보면 권성동 의원이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에서 수사할 때부터 일부 검찰 일선에서 외압 수사 방해가 있었다 주장 등이 있었죠?

    ◆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철> 이게 그만큼 채용비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사실 얽혀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폭로됨으로써 불거질 파장이 심각하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담당이었던 안미현 검사가 채용과정에서 압력이 행사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롯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을 빼달라는 노골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토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이후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혹시라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 백 번을 양보해서 권성동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청탁한다는 없으나 강원랜드 측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봐줄 것을 기대하고 알아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 김병철>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해당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어쨌건 핵심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분에서 강원랜드에 행사한 직간접적 개입들이 사실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사실 재판부가 판결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에 사실은 어떤 정치 판결이다, 결국에는 사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주변 어떤 재판부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편향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읽혀집니다.

    ◇ 정관용>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병철 위원장은 오히려 재판부가 정치 판결을 했다.

    ◆ 김병철> 예.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장제원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해당 재판부가 굳이 자유한국당을 의식해서 정치적 판결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병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오고가기는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사회에 어쨌든 권력 집단 그리고 특히나 채용비리 문제는 대단히 어쨌든 청년 세대들한테 대단히 사실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병철> 특히나 대기업, 공공부문에 입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수많은 경쟁률을 뚫으면서 입사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쨌든 기득권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사회의 권력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재판부가 충분히 의혹을 받게 만드는 행태라고 보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강원랜드의 사장, 임원진 구속뿐 아니라 누구누구가 특혜 채용됐는지도 그동안의 수사와 언론 취재 결과 쭉 나와 있고 그렇게 일부가 특혜 채용됨에 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숫자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 김병철> 예.

    ◇ 정관용> 그 피해 본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죠?

    ◆ 김병철> 총 한 최종 500여 명 된다라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500여 명의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피해를 입게 된 겁니까? 강원랜드가 알아서 이분들에게 피해를 준 건가요?

    ◆ 김병철> 글쎄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수많은 청년들 채용 어쨌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도 실망감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연결되니까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기 아들 사례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그 말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잖아요. 그 발언을 듣고 청년유니온 위원장님은 힘이 나셨어요, 어떠셨어요?

    ◆ 김병철>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그래도 되는 사회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발언들도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황교안 대표 아들 또한 지금 KT 채용비리로 연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대학생들 앞에서 정당하게 아들이 취업 되었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고요. 진심으로 부끄럽지도 않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직 2심, 3심도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 김병철> 예.

    ◇ 정관용>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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