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 해상경계 실패 국정조사'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일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야당이 제안했던 경제토론회가 차츰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데다 검찰총장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에 도착하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 가능성이 차츰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일 일제히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진상규명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군이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우선 국방부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그 후에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 보고부터 받아봐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군이 제 식구를 감싸고 국민을 속인다는 생각이 들면 여당이라도 화가 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 원내대표는 "정상화의 조건으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는 국회에 복귀한 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여당의 반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 중 하나로 내건 경제청문회도 차츰 경제토론회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당초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제안했을 때는 민주당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토론회'라는 중재안을 내놨고 한국당도 "형식은 관계없다"며 수위를 낮추면서 차츰 합의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하는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수용에 가까워진 입장을 밝혔다.
오는 26일로 결정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날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도착해 청문회 시한이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의 복귀 명분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참석을 하겠다고 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방침"이라며 급작스레 불참하는 사건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세청과 검찰이라는 두 권력기관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정까지 잡혀가는데 패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일단 국회가 정상화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당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다만 한국당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문구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던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 앞선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만큼 청문회 보이콧이나 국정조사 수용의 조건화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은 대치국면이 계속될 여지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