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남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추진 계획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9일 보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이 보낸 공개질의서에는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를 물었다.
문재인 정부는 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현재 전국의 진료권 구분과 적정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용역의 핵심은 '중진료권' 분석과 '지역책임 의료기관 확충 방안'이다.
중진료권은 인구와 거리, 병원 현황 등을 고려해 2~5개 시군으로 구성된 진료권 설정 개념이며, 지역책임 의료기관은 이 중진료권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거점 종합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2차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순쯤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 역시 김경수 지사가 공약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애초 이달 말쯤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들은 "서부경남의 의료 불평등은 심각하다"며 "핵심은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서부경남 5개 시군의 진료권을 하나로 설정할지, 2개로 설정할지 결정하고, 그 설정된 진료권에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설립할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 공모·지정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진료권으로 할 경우 책임의료기관 확충 방법은 공공병원 설립(사천), 민간 협력병원 지정(진주)이어야 하고, 2개의 진료권으로 나눌 경우 진주 진료권은 민간병원 지정 또는 공공병원 설립, 사천·남해 진료권은 공공병원 설립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권을 2개로 분리하던지 하나의 진료권으로 하던지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간이 많지 않아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이전인 7월 초·중순에 경남도 계획을 확정해 복지부에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복지부에서 전국에서 취합된 결과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과 협의해 최대한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며 "이제 선택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의료원 폐업의 아픔을 겪은 경상남도를 공공의료 강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달라"며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필수 의무임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며 "심각한 의료 불평등을 겪고 있는 서부경남 도민을 위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전 하기로 했던 도민공청회도 꼭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