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잇따라 본위원회 의결에 실패하면서 사회적 대화 체계 개편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9일 서면안건 의견서를 통한 4차 본위원회 의결을 시도했지만, 본위원 17명 가운데 계층별 대표 노동자위원 3명과 공익위원 2명이 의견서를 보내지 않아 이들을 회의불참으로 간주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미 경사노위는 지난 3월 7일 2차 본위원회와 11일 3차본위원회에도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는 계층별 대표 노동자위원들의 '보이콧' 때문에 회의 개최에 실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에 겸해 열렸던 지난해 11월 1차 본위원회 이후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단 한번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한 셈이다.
이로 인해 논란이 됐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 승인' 외에도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설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경사노위 사무처 인사·처우 관련 시행세칙 개정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위 운영 연장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합의 승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 승인 등 총 7개 안건이 경사노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절인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 내길 기대한다"고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처음 본위원회가 무산된 지난 3월 7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겠다"며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일부의 불참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계층별 대표를 본위원회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또 이번 4차 본위원회가 불발된 직후에도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3차례에 걸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의 주장대로 계층별 대표 없이 한국노총 등을 중심으로 본위원회를 개편하기도 쉽지 않다.
애초 기존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대신 경사노위를 새로 출범한 까닭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인데, 만약 계층별 대표의 반대 의견을 생략한다면 경사노위 설립 취지부터 정면으로 어기게 된다.
또 노동자 위원 가운데 계층별 대표를 제외한다면 경영계에서도 중소·중견기업 등도 함께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3월 18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계층별 대표 노동자 위원 간담회(출처:청년유니온)
이에 대해 계층별 대표들은 경사노위 산하 의제위원회·운영위원회 등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당장은 논란이 첨예한 탄력근로제 안건을 뒤로 미루고 합의하기 쉬운 안건부터 의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계층별 대표(비정규직)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계층별 대표들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와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 상의 하자 등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번 본위원회 일정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사노위 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노사정위로 회귀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계층별 대표의 참여가 없다면 우리(계층별 대표)가 사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탄력근로제는 이미 국회로 넘어가서 경사노위 합의가 중요한 시점도 아니다"라며 "노동계를 분열시킬 민감한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계속 결정하기보다는 양극화나 실업부조 등 실제 노동자에게 중요한 의제가 결론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협상을 주도했던 한국노총의 '결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자 한국노총은 오히려 경사노위에서 빠지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4차 본위원회가 무산된 직후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되고, 의결구조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며 경사노위 탈퇴를 예고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 경사노위의 역할인데, 지금 회의체의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불참 위원을 참여시키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경사노위가) 식물기구로 전락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대화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아직 시한을 따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 열리는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만약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불참한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만큼 경사노위의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