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 에 참석한 쉐민 게 해외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구단은 포항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가 땅속에 물을 주입하면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발전소 부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포항시 협조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 차관은 이어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 "지열발전과 관련해 추가적인 계획이나 추진은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현재 국가와 연구 수행기관을 동시에 피고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 비용은 재원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면서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다. 재원부담을 누가해야할지는 협의해봐야 한다.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열발전이 절차상 하자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부지선정 과정, 물주입 연구개발 진행 등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업 적정성 조사는 우리가 앞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다. 현재 국민감사 청구 건과 별도로 산업부에서 별도 조사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당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포항 북구 흥해읍 일대에 추진된 민·관 합동사업이다.
총 473억원(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9월에 착공한 이 사업은 넥스지오(주관기관)와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로 이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는 전담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