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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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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러시아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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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 투표가 부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BBC방송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표, 반대 432표,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2배를 웃돌면서 협상을 주도해온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도 불가피해졌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메이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추가적인 설득을 통한 합의안 재표결 추진, EU와의 합의안 재협상, 브렉시트 찬반에 대한 제2국민투표, 브렉시트 번복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예정대로 오는 3월29일 발효될 예정으로, 브렉시트 시행을 연기하려면 EU 27개국이 승인해야 가능한데 이는 오는 5월 EU 의회 선거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아무런 협정 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와 유사한 경제적 충격이 영국에 가해질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영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은 8% 줄고, 실업률은 7.5% 상승하며, 파운드화 가치는 25% 급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되면서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로운 통관절차 등으로 유럽에서의 수입이 지연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노딜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이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EU 협정에 근거해 한국산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15억달러를 수출했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 시 1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무관세이던 항공기 부품도 2.7% 자동차 부품도 2.5~14%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

    수입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무관세로 스카치 위스키를 1억5000만달러 어치를 수입했지만 관세 20%를 내야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영국 외무성과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한·영 FTA를 비롯한 경제·영사·조약 분야 전반적 협력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총 교역액은 144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1.4%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경제와 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영국 내 EU 탈퇴파와 잔류파 대부분은 이를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노딜' 옵션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것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딜'과 관련한 우려나 경고는 "완전히 종말론적이다"라며 '노딜'을 브렉시트에 대한 의심과 비관주의를 대중들에게 새기려는 이른바 '프로젝트 공포'의 일환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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