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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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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난민,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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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어디까지 아니?] ① 예멘 난민 문제
    예멘은 빈 라덴 부친의 고향, 모카 커피의 원산지

    제주까지 진출해 온 예멘 난민, 전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자말 카슈끄지 암살. 중동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중동 지역은 예멘과 시리아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 이슬람국가(IS)의 잔존 등으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큰 변수 중의 하나인 원유 가격 변동의 진앙지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의 플랜트 수출의 주요 시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 비해 아직도 우리는 중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가 중동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한 중동 전문가의 연재글을 싣는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예멘 난민 문제


    제주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난민들
    지난 5월 549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에 등장하면서 난민 문제가 국내의 큰 화제로 등장했다.

    한편에서는 이들이 '가짜 난민' 또는 테러리스트와 연계되었을 수도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9월 17일 법무부는 제주도 내의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44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이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제주도가 이와 같이 난민 문제에 봉착한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무비자(무사증)제도를 시행한 결과이다.

    무사증제도 덕에 제주도가 중국인을 비롯한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사증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예멘 난민이 언론과 국민 모두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됐지만 실제는 다른 국가로부터 더 많은 난민이 계속 유입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 및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현재 인천공항은 이집트 난민으로 북새통을 이룬다는 보도까지 있다.

    2018년 7월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자가 전체 4만 명에 이르며 이 중에 파키스탄인이 4,700여 명, 중국인이 4,200여 명 그리고 이집트인이 3,800여 명 정도이다.

    또한 예멘 난민뿐만 아니라 시리아 난민이 더 많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큰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현재도 세계 도처에서 내전 및 인종, 종파 간의 갈등으로 수많은 난민이 생성되고 있다.

    UN난민기구(UNHCR)의 규정에 의하면 '난민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이러한 박해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원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1992년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 말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

    중동 지역에서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이슬람 테러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멘 수도 싸나의 번화가 (사진=박찬기 교수 제공)
    예멘은 2001년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부친의 고향이다.

    그의 부친의 고향인 동부 예멘 지역(하드라마우트)은 아직도 부족들이 통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집트 난민 또한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단원인 경우가 많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호스니 무바락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무슬림형제단의 단원인 무르시가 정권을 잡았지만 알 시시의 군사 쿠데타로 붕괴됐다.

    그 결과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난민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하면 예멘이나 이집트 난민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 난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응과 정책이 필요한가?

    난민의 조건에서 경제적인 요인은 제외되고 있다.

    한국 청년들도 겪고 있다시피 타국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우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국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을 위하여 타국에 난민신청을 한다면 전 세계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난민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이다.

    이 같이 난민의 수용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2005년 한국을 방문한 살레 예멘 전 대통령 (사진=박찬기 교수 제공)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지역 난민 신청자 전체를 테러와 연관시키거나 국내 치안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16억 무슬림 중에 테러와 연관된 수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가 온건한 무슬림이다.

    우리는 60만 이상의 대규모의 국군과 십만이 넘는 경찰과 정보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테러 단체의 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유럽 국가나 미국처럼 다수의 무슬림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다.

    프랑스에는 약 500만 명, 영국과 독일에는 약 300만 명 그리고 미국에도 5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다인종 국가이기에 무슬림과 본토인의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는 무슬림 인구가 극소수이고 이들의 외모는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나기에 분별이 용이하다.

    그리고 우리는 중동 국가와 큰 원한이나 갈등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난민 신청자를 분별하여 불가피 한 경우는 난민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외국의 원조를 받아 봤다.

    또한 중동 지역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시작된 중동 건설 붐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한 초석이 됐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난민이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살만하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도 범죄자로 추측되어도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난민 신청자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취사선택해서 판단하면 된다.

    도매금으로 모두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들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제적 평판도에 해가 될 것이다.

    예멘의 건축 양식 (사진=박찬기 교수 제공)
    이번 예멘 난민을 계기로 우리는 예멘에 관하여 좀 알 필요가 있다.

    예멘은 아라비아반도 최남단의 서쪽에 위치한 아랍 이슬람 국가이다.

    국토의 총면적이 527,970㎢로서 남한의 약 5배가 넘으며, 아라비아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예멘의 국토는 지형과 기후에 따라 크게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홍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해안 평야 지대(티하마), 서부 산악 지역, 수도 사나를 포함한 중부 산악 지역 및 동부 사막 지역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서부 예멘 지역은 경작이 가능하기에 기타 아라비아반도와 달리 농경을 하는 정착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과 염문설이 있던 시바 여왕이 통치하던 고대문명의 한 발상지이다.

    또한 동서교역로의 한 축으로 이집트와 로마 신전에서 많이 사용한 유향, 프랭켄센스를 수출하면서 부를 축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의 본 고장이기도 하다.

    커피나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커피나무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이지만 경작을 처음 시작한 곳은 예멘이다.

    오스만제국 통치 시기에는 커피나무와 생 원두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오직 볶은 원두만 홍해 연안의 모카 항에서 수출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유럽 제국들이 들어오면서 커피나무와 생 원두를 밀반출하여 그들의 식민지인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로 이식하였다.

    현재까지도 예멘의 모카커피는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 하와이의 코나 등과 함께 세계 3대 커피로 자리 잡고 있다.

    예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예멘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많이 겪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계속되는 갈등과 종파적이 분열로 정치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통합과 분리를 계속하여 왔다.

    현재도 쉬아파의 한 분파인 자이드파의 반군과 순니파의 중앙정부 간의 내전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내전이 이란이 지원하는 쉬아 자이드파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중앙정부 간의 종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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