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범 특별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죄가 없으면 포맷을 왜 하나? 이게 바로 김경수가 관련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3일 보도한 한 보수 언론기사에 붙은 댓글이다.
이 매체는 허인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김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PC는 이미 '깡통' 상태였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마치 김 지사가 압색에 대비해 미리 자료를 모두 지워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하면 국회사무처는 해당 의원이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게 되어 있다. 사비를 들여 구매한 개인PC가 아니니 당연한 조처다. 민주당 민병두, 이재정, 한정애 의원이 SNS를 통해 "다른 의원실도 모두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도청 집무실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의문이 드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과연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을 것이 그닥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당선 후 취임한 지는 이제 막 한 달이 됐다.
사퇴 후 세 달이 지난 PC가 통상 절차에 따라 포맷되었을 거라는 점, 이제 한 달이 된 집무실과 관사에 핵심 증거물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특검 측이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고려하면, 이번 압수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요란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다.
그 동안 특검의 행보를 떠올리면 의혹은 더 커진다.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혐의' 결심공판에 앞서 검찰은 김 씨의 결심공판을 늦춰달라는 재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결심 뒤 선고에서 김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고려, 김 씨를 더 오래 잡아두려는 계산이었다.
검찰은 특검에도 재판 연기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절했다.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근거가 없으며, 공소 제기 및 유지 부분은 검찰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기소할 것이 있으면 검찰 측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렇듯 댓글조작 혐의보다는 불법 정치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동안 특검 수사의 상당 부분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정치 자금 의혹에 집중됐다.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하려 노력한 것도 노 의원 의혹과 관련된 도 모 변호사였다.
특검은 지난달 20일에야 김 씨 일당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첫 추가기소했다. 노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무렵이었다.
노 의원 사망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 '초뽀' 김 모씨와 '트렐로' 강 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특검법상 수사대상 1번이 '드루킹 및 연관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임을 고려하면 꽤나 늦은 조처다.
특검이 노 의원의 정치자금 수사에 집중하느라 '본류' 인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제때 챙기지 못하고 뒤늦게 김 지사 집무실 압색에 나서며 요란을 떠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김 지사 역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현했다. 김 지사는 "이제 갓 1개월 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왜 뒤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며 "조사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로 흐르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