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연재 (변호사),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 정관용>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 토론해 보는 매주 월요일의 이슈토크 시간. 오늘은 지난 주말에 혜화역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건.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매주 수고해 주시는 녹색당의 신지예 서울시당위원장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신지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노원병 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아깝게 낙선하신 분이죠. 강연재 변호사를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연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두 가지를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텐데 먼저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이게 자체 추산 6만 명이 모였다. 그렇죠? 그리고 전부 여성이었죠.
◆ 신지예> 맞습니다.
◇ 정관용> 여성만으로 모인 건 처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던 것 같아요.
◆ 신지예> 그리고 단일 주제로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에요. 불법 촬영 규탄시위로도 처음이고요.
◇ 정관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게 왜 홍대 미대에서 누드모델 촬영해서 유포된 사건. 그런데 그때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남성이고 여성이 체포된 거죠?
◆ 신지예> 네, 그래서 10일 만에 가해자가 구속되었고 이례적으로 포토라인에 가해자를 세운 것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빨리 수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포토라인에까지 세울 수 있는지 분노를 표하셨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아니, 우리 여성들이 줄곧 여성에 대한 몰래 촬영, 불법 카메라 이거 제대로 단속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 하더니. 어쩜 남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수사할 수 있느냐 이래서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 신지예> 그런데 이 사건은 약간 특이한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수사를 하기 쉬웠다. 비교적 가해자를 특정하기 쉬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분노하신 건 단순히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보였던 주목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불법 촬영에 이렇게까지 모두 다 전 국민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강연재 변호사는 우선 편파수사가 있다고 보세요? 언론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강연재> 글쎄요, 매 사건마다 수사의 속도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이 주목하는 거 여부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계적인 기준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번 시위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본질은 사실 불법 촬영을 한 그 여성을 수사한 것에 대한 규탄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 기존에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성이 무차별적으로 피해 대상이었던 불법 촬영들. 게다가 그걸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유포가 횡행했다는 것. 그다음에 그런 전문 사이트들까지 우후죽순처럼 있었던 것. 그것이 굉장한 한 여성을 인격적으로 거의 살인에 가깝고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을 상대로 어떤 성적인 촬영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보면서 즐기는 것이 마치 별 죄가 아닌 것처럼 어떤 놀이인 것처럼 계속되어왔던 일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어떤 전문적인 정말 그런 상업용으로 만든 그런 영상이 아닌 완전히 일반 여성까지도 누구나 다 모든 여성이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폭발한 측면이 있고 그것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혜화역 시위(사진=김재완 기자)
◆ 신지예> 이번 혜화시위 현장에 갔었고요. 그 많은 여성들이 모이고 분노하고 한 목소리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부가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점에서는 강연재 변호사랑 신지예 위원장은 생각이 비슷하신 거죠?
◆ 강연재> 그렇죠.
◇ 정관용> 너무나 많은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유포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부의 대책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 신지예>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은 맞아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선고가 기각되기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법기관 자체가 지금 결여된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성평등 감각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모든 여성분들이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법조현장에서도 그런 게 느껴집니까? 결여된 평등의식.
◆ 강연재>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래되어온 논쟁 내지는 싸움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한.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신체구조도 다르고 일정 부분 저는 DNA가 다르다고 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들은 자기 중심적, 공격적, 어떤 누리는 대상. 반면에 여성들은 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보호본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내재된 그런 시각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이고 모욕이고 상처이고 분명한 범죄이고 인격살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대하는 어떤 수사하는 경찰도 남성적인 입장, 검찰도 그다음에 판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적 시각에서 그게 그렇게 대단히 범죄인가 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좀 완화해서 처벌해야지 많이 가볍게 처벌해야지 이런 시각이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충실하지 못한다, 여전히. 그런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점점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런 불만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집회에 대규모로 운집을 한 건데 그런데 어제 집회에서는 좀 너무 지나친 극단적 발언,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꼭 옮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특정 인사의 이름을 딱 따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그거는 다시 말하면 죽어라 이런 얘기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신지예> 그 시위 주최측이 그 구호를 전면적으로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시위 참여자분이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측 추산 6만 명 정도 시민분들이 모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여성운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여성혐오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 좀 과격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에 지금 너무 주목해서 이 여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수많은 여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불법 촬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목소리가 오히려 더 삭제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이 시위와 여성들의 구호를 소비해 버리면서 시위의 본질을 좀 비껴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 정관용> 강연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강연재>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방송에서.
◇ 정관용> 아니요, 뭐.
녹색당 신지예, 강연재 변호사(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강연재> 인터넷에 다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곰이라든지 재기해 이 두 단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곰은 왜 그게 혐오발언인지 모르겠고 아주 귀여운 수준 아닌가 싶고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쥐 아니면 닭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됐었고 재기해라는 것도 저는 딱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어떤 특정 정치인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다, 혐오했다 이렇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 시민들,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것이 결국은 정책과 법률로써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하는 일들인데 그 권력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1인자를 향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 특정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혐오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것을 언론이 과잉되게 보도해서 집회의 본질을 흐리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 강연재>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반발하는 거죠.
◆ 강연재> 싫어하고 그러면서 언론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동안에 누적돼온 그런 피해의식 그리고 불만, 경찰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터져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대책들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겠죠.
◆ 강연재> 저는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가 전환점을 꼭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여성이 이제는 교육도 동등하게 받고 일도 동등하게 하고 모든 사회적 책임을 동등하게 가지고 게다가 임신, 출산, 육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아직도 남성보다는 더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받고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남성으로부터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성, 이 폭력성이 형태만 변화됐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도 폭력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촬영하고 유포해서 한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폭력성이고 그다음에 실제 신체적인 폭력성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묻지 마 폭력살인. 이 대상이 다 주로 여성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힘이 약하고 방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성들이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법률과 정책으로 그리고 강력한 처벌로 예방대책 같은 걸로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실제 대책을 마련해 가는 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지예> 이번에 정부가 불법 촬영물에 관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화장실 전면 전수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화장실을 아무리 전면적으로 검사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될 것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정부가 내놓는 안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을 꿰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온라인 유통망을 잡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서 퍼뜨려져 있는 이 불법촬영물 문제를 어떻게 단속하고 삭제시킬 것인지. 해외 사이트가 어렵다면 국내 P2P사이트라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그걸 단속하면 우리나라의 P2P 사이트들 다 망할 거다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은 사실 더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임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어떠한 기대가 컸으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겠죠.
◇ 정관용>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일부 또 특히 좀 젊은 남성층들 사이의 반응은 실제로 지금 오히려 여성들이 대접받고 있고 남성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슨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또 일부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반응을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여성 집회에서 나온 일부 특정한 몇몇 발언을 문제 삼아서 저런 사람들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 강연재> 그래서 저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자꾸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내가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하려고 해,이런 시각에서 보면 끝도 없고 둘 다 행복해야 되죠.
◇ 정관용> 물론이죠.
◆ 강연재> 그래서 남성분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게 있으면 그것도 시정돼야 하는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