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정부 상대로 91명 손해배상소송
- 정부 "잘못없다" 답변…中엔 서류안보내
- 소송만 1년 6개월째…10월 첫 공판
- 中 증거없다? 폭죽·NASA연구 등 있어
- 한중일 협력 등 정부 적극적 노력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오늘 아침도 역시 숨 한 번 시원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주말부터 찾아온 최악의 미세먼지,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불편을 넘어서 불안을 넘어서 공포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우리 내부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일부 시민들이 모여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 소송 어떻게 됐는지 이 소송을 주도하는 분 연결을 해 보죠. 우리나라 환경분야의 권위자시죠.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연결합니다. 최열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최열>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사장님도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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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열> 네.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 김현정> 마스크 없이는 다닐 수 없을 정도 상황인데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신 거예요. 이거 몇 명이나 참여한 겁니까?
◆ 최열> 91명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하고 선고는 내년 1월 25일 한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아직도 송달이 안 됐어요. 지금 (소송 제기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게 진행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최열> 또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정부는 위반한 게 없다,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송은 기각해 달라' 이런 게 벌써 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다가는 아예 서류조차도 보내지를 못했고, 중국 정부가 받아보지 못했고. 답변은 고사하고. 우리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탓은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 답답한 상황이네요.
◆ 최열> 그러면서 이제 저히 원고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마스크 생각보다 비싸요, 그거.
◆ 최열> 그럼요. 지금 1000원 이상인데요. 그것도 다 쓴 영수증을 첨부해서 낼 예정입니다.
◇ 김현정> 특히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더 속상해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미세먼지가 온전히 우리 탓만이 아니라 중국 탓도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최열> 그렇죠.
◇ 김현정> 우리 공해에다가 중국 공해가 겹쳐지면서 이 지경이 된 건데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치열하게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외교부가 지난해 중국에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미세먼지가 중국 거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열 이사장님?
◆ 최열> 지금 증거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 1월 춘절 때 중국에서 폭죽 실험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칼륨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평상시보다 우리나라에 두 배가 늘어나고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또 미국에서 비행기로 해서 측정한 것도 있고요.
◇ 김현정> 나사가 한 게 있습니다. 나사와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 최열> 그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는 건 확실하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열> 그게 이제 계절이나 바람에 따라서 어쩔 때는 최고 70-80%도 오고 어쩔 때는 적게 오는데요. 현재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국은 중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한테 알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못 내고 있고요. 통계를 못 내니까 그걸로 인해서 확실한 피해상황도 아직 잘 안 나와 있고요. 그게 안 나오니까 결국은 대책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중국도 같이 노력을 해서 오염물질 총량을 줄여나가자. 바람이 경계가 없는데 이것을 국경으로 나누는 생각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겁니다. 제 생각도 그거예요. 하늘에는 벽이 없고 너희 공기, 우리 공기 따로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 거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한중일이 다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최열> 그렇죠. 중국도 어쨌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석탄도 폐쇄하고 학교에서 석탄난로 폐쇄하고 그리고 중국 선진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대 버스를 전부 전기버스로 바꿨거든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대로 노력을 해서 중국에다 항의할 건 항의하자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 명이 중국 정부에 왜 항의를 안 하냐 그러는데 정부가 항의를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항의를 하고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그러면 같이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정상이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한 내용은 국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국이 오리발 내미는 거 정말 쏙 들어가게 확실하게 증거를 찾아서 원인 조사해서 중국에다가 항의하고 요구하고 머리 맞대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최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염 총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최열 이사장님도 많이 힘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 최열> 네.
◇ 김현정> 감사합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