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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사 6444명…정봉주 전 의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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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문재인 정부 첫 특사 6444명…정봉주 전 의원 포함

    • 2017-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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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6400여명에 대해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사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을 이유로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다만, 이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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