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야권이 개혁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범여권의 비협조로 1월 임시국회는 빈손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2월에도 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대선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2월에 여야가 개혁법안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정책의총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신당이 개혁적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정책이나 이슈에서는 새누리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개혁입법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 野 "개혁입법 절호의 기회" vs 與 "개혁입법, 뭐가 급하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법안을 1.2월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사회개혁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과 개협입법과제 야 3당·퇴진행동 공동 토론회'를 열고 "1.2월 국회가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3당은 잇달아 각당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며, 촛불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야당이 제시한 개혁입법에 미온적인 반응이어서 1월국회에서 개혁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개혁법안 내용을 문제삼으며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지만 방송법 개정안 등은 야당의 개혁법안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바른정당은 개혁입법 대신 ▲육아휴직 3년법 ▲알바보호법 ▲국회의원 소환제 ▲대학입시 법제화 등 자체적으로 정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개혁입법 동참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 "바른정당이 창당하고 4당 체제가 정비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시급한 법안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 野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했지만 대선 소용돌이 속 전망은 물음표
야권은 1월국회가 어렵다면 2월국회에서라도 개혁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2월에 깊이있는 입법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이번달 중순쯤부터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까지 쉴틈없는 경선레이스가 예정돼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과제 야3당-퇴진행동 공동토론회에 (우측부터)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설연휴 전까지 당내 경선룰을 확정하고, 설연휴가 끝난 뒤부터는 본격적인 경선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부터 빠르게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도 내년 대선에 관심이 쏠려있어 개혁입법에 대한 당내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범여권이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설연휴 전까지는 특정 정치세력과 접촉을 자제하며 독자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설연휴가 끝나는 1월말부터 범여권과 접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월까지 당력이 반 전 총장 영입 등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당내 인적청산 등에 대한 논의로 (개혁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 바른정당 핵심관계자도 "'개혁법안은 야당의 아젠다'이기때문에 우리당의 자체적인 의제를 발굴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개혁입법 동참 대신 자체 입법을 우선시하는 당내 기류를 전했다.
반면 "개혁법안은 국민의 아젠다"라는 의견도 바른정당 내부에서 만만치 않아 공수처 설치와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 일부 개혁법안이 2월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