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의결 필요한 3분의 2 얻는 거 쉽지 않다
- “새누리당 의원들의 뇌 구조를 좀 안다”
- “새누리 의원들, 옳지 않다 생각해도 그냥 있을 것”
- 이번에 탄핵안 부결되면 국회로서는 사실상 카드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돈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까 2시 반 회동에서는 일단 2일 탄핵안 표결은 안 된다. 9일날 하자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후에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하면서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이상돈>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2일 표결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내일 발의를 하고 월요일날 표결을 하는 걸로 대충 우리 당론으로 결정을 금방 했습니다. 했고 아마도 3당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5일날은 지금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이상돈> 네, 그건 우리 야3당 합치면 과반수 넘기 때문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렇게 되면 비박계가 동참할까요?
◆ 이상돈> 그것은 그들이 판단할 일이죠. 비박계라고 말할 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들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5일날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 이상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음 주 월요일날 할 걸 내일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이상돈>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있었죠. 일단은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와 1:1로 만나고 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됐다고 아마 생각을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 좀 말씀하신 것이 2일이 어차피 안 되니까 9일이다 이렇게 좀 약간 증폭돼서 알려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밝히는 그 상황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2일날 그냥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밖에서 내고 있었잖아요.
◆ 이상돈> 네, 안철수 대표는 또 어차피 2일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서 2일날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죠.
◇ 정관용> 그러면 2일날은 부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결이 확실시될 때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달라진 겁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까?
◆ 이상돈> 네, 그 부분은 뭐 사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국회의 의석 분포를 볼 때 3분의 2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에 국회가 200석 되느냐, 200명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을 추진하는 쪽에서. 그리고 그것은 제 생각은 2일에 하나 5일에 하나 9일에 하나 그 위험부담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일주일 미룬다고, 또 두 주를 미룬다고 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저는 또 우리 야당 의원들보다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뇌 구조를 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위험부담은 어차피 있는 거고 그건 그들의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 뇌 구조가 어때요?
◆ 이상돈> 거기는 좀 다르죠.
◇ 정관용> 어떻게 달라요?
◆ 이상돈> 뭐 이렇게 자신들이 속으로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전혀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은 더 좋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있고. 나서서 자기가 옳은 말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 정당이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개인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한 주 미루나 두 주 미루나 위험부담이 있는 건 마찬가지니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상돈> 빨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청와대에서 4월 말이니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죠. 지금 완전 공작정치가 이 마당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4월말 설 등등은 다 공작정치다?
◆ 이상돈>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 정관용> 때문에 여야 간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이건 확고한 건가요?
◆ 이상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그거 한번 보세요. 김무성 대표, 탄핵에 모든 걸 걸었다 이러면서 또 말이죠. 무슨 4월 말 어쩌구저쩌구 당론이다. 4월 말이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5개월, 세월이에요, 세월.
그동안 과연 이런 특검과 국회 특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죠. 제 버릇 못 버립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4월 말이라는 게 의미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특검의 최종 수사기간이 다 돼도 3월 말이면 끝나더라고요.
◆ 이상돈>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미국도 닉슨 대통령 특검이 특조 1년 다 걸렸죠.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이 경우는 이건 뭐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국민이나 심판 배심원이 이미 너무나 명명백백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닉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돈> 다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당론으로 5일 표결을 일단 정했다 이거죠?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여기에 동참하면 5일날 바로 본회의 소집해서 표결에 들어간다?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동참이 어렵다면 9일도 또 하나의 카드는 살아 있는 겁니까?
◆ 이상돈> 그것은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겁니다. 9일 얘기는 없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럼 5일안을 아마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상돈>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랬는데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는데 부결된다면 그다음 카드는 생각해 보셨나요?
◆ 이상돈> 그다음은 뭐 국회 전체로서는, 국회로서는 카드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될 것이고. 국회에서 특조위는 하겠습니다마는 특검이 오히려 좀 실질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 정관용> 일각에서는 한 번 부결되더라도 다시 또 임시회의 소집해서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던데요.
◆ 이상돈> 그렇게 되면 특검 진행을 봐서 새로운 탄핵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다시 임시회기에서 재론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간에 어떤 민심의 추이를 한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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