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
-단란한 가족 여행이 악몽으로
-위험 안내 없어…외려 추천도
-수혈 한 번 못해보고 사망
-믿었던 국내 여행사는 책임회피
<배진석 변호사="">
-자유일정시에도 여행사 측 사전 위험고지해야
-주의사항 안내 및 위험 예방 의무 이행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아버지(익명), 배진석(법무법인 나루 변호사)
뉴스의 그 이후를 따라가보는 시간 AS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겨울 인도네시아 빈탄섬에서 일어났던 한 사고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한 가족이 국내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나나보트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해서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현재 유족들은 그 대형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행사 측에서는 사고 책임은 현지 리조트에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에 주의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AS뉴스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고 가족의 아버지세요.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계십니까?
◆ 아버지>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1월 이게 몇 박 며칠짜리 여행이었나요?
◆ 아버지> 3박 5일짜리 여행이었습니다.
◇ 김현정> 3박 5일. 그런데 사고는 여행의 몇 번째 날이었던 거죠?
◆ 아버지> 3박 중에서 둘째 날이요.
◇ 김현정> 바나나보트는 그 여행사가 짜놓은 일정 중에 들어 있던 거였습니까?
◆ 아버지> 상세 일정표에 우리 아이들 둘째 날 일정에는 자유 일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일정표 안에 보면 ‘해양스포츠 안내’라고 해서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등 여러 개의 해양 스포츠들이 안내가 돼 있어요. 당연히 그걸 보고서 국내 여행사가 추천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이용을 한 거죠, 저희는.
◇ 김현정> 그 밑에 보면 ‘이것들은 리조트 내 상품입니다’라면서 안내가 돼 있던가요?
◆ 아버지> ‘이런 것들은 리조트 내 시설이며 현지 지불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당연히, 현지에 있는 거지 서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 김현정> ‘리조트 내 상품이고 현지 돈으로 지불하고 타세요’라고까지 안내가 돼 있으니 이건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거구나 하고 타신 거예요?
◆ 아버지> 그렇죠. 토픽이라는 현지 여행가이드가 진행을 시켜주기로 하고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아들하고 딸하고 둘만 탄 건가요?
◆ 아버지> 네.
◇ 김현정> 그래서 그 현지 가이드와 함께 안내를 받아서 바나나보트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 아버지> 바나나보트를 뒤에 타고 가고 앞에는 이제 (바나나보트를) 견인하는 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보트를 보면 물에 떨어뜨리잖아요, 마지막에.
◇ 김현정> 그렇죠.
◆ 아버지> 마지막에 (바나나보트에서 떨어뜨리는) 그걸 한 건데. 운전하는 친구가 미성년자에다가 자격증도 없었던 친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운전하다가 자기 운전 미숙으로 해서 (우리 아들 딸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터보트 이런 것들은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엔진이 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전자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보트가) 빙글빙글 돈 거죠.
◇ 김현정> 즉 바나나보트를 견인하는 앞에 모터보트가 있는데 모터보트의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운전자가 없으면 보트가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자동 운전을 한 거네요?
◆ 아버지> 그렇죠. 보트만 돌면서 딸아이를 먼저 치고, (딸은) 자기 동생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봤습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 김현정> 그래서 그 보트에 부딪쳐서 사망을….
◆ 아버지> 머리를 부딪치고, 저기 스크루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엔진 돌아가는 스크루요?
◆ 아버지> 예. 모터보트 그게 우리 아이 팔을 완전히 할퀴어버렸어요. 팔이 완전히 반이 떨어져나가고 없더라고요.
◇ 김현정> 아들의 팔이 모터보트의 스크루 속으로 말려들어가서 사망한 거군요.
◆ 아버지> 그렇죠.
◇ 김현정> 응급처치는 바로 안 됐습니까?
◆ 아버지> 아들은 수혈 한 번 못 받아보고, 산소마스크 제대로 한 번 못 써보고, 산소마스크도 헐렁헐렁 해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보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사망해 가지고 도착했다고…. 지금도 죽겠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둘 다 대학에 합격해 가지고 6년 만에 떠난 여행에서 이런 일을 당해 가지고 저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사전에 이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지금 부상당한 딸, 딸이 받았다고 하나요?
◆ 아버지> 현지 가이드인 토픽이 처음에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타지 말랬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현지 가이드는 타지 말라고 말렸다고요?
◆ 아버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데 서명을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딸 얘기에 따르면) 거기 현지 가이드였던 토픽이 말하기를 ‘방조제로 막혀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다음에 제트스키보다도 바나나보트가 훨씬 더 재미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지금 그렇게 잡아떼는 거죠, 그렇게.
◇ 김현정> 결국 안전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안내 이런 건 전혀 못 듣고 탔다는 이야기인데요?
◆ 아버지> 그렇죠.
◇ 김현정> 지금 핵심은 그러면 이들을 안내했던 현지 가이드가 국내의 여행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여행사에서는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현지 리조트와 연계된 가이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아버지> 그런데 일단 그걸 다 떠나서 (그 국내 여행사의) 여행 약관을 보면요. 자기들이 고용한 현지 여행사, 직원, 고용인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현지해서 여행사든 뭐든 현지 리조트든 자기들이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단 말이죠. 거기에 다 포함돼서 (그 국내 여행사에선)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그 여행 약관의) 8조에도 나와 있고 14조에도 나와 있고 두 개나 나와 있더만요.
◇ 김현정> 여행 약관에 말이죠?
◆ 아버지> 예.
◇ 김현정> 즉 여행사를 믿고 간 여행이었고, 여행사가 소개한 리조트에서 여행사가 안내서에 써 놓은 바나나보트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시군요?
◆ 아버지>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측에서는 그날은 엄연히 자유시간 일정이었고, 바나나보트는 우리가 준비한 일정도 아니고, 즉 강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안내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준 게 다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아버지> 그러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요. 상세 일정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정보만 제공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밑에다 상세 일정표 밑에 이렇게 써야죠. 이 시설은 ‘현지 리조트의 시설이고 (우리 국내 여행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 현지 리조트의 시설인 바나나보트를 이용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그거는 여러분, 본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써 놨어야죠.
◇ 김현정> 차라리 그렇게 써 놨었으면 우리는 안 탔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아버지> 그렇죠.
◇ 김현정> 그 국내 여행사에서 오는 답변은 어떻습니까?
◆ 아버지> 직접적인 가해자인 현지 리조트에 책임을 물어라 이 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끝까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버지> 네.
사고가 난 해당보트를 경찰이 조사하고있다. 아들은 보트 엔진회전 날에 치여 자리에서 숨졌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 김현정>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빈탄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큰 사고를 당한 유가족 한 분을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이어서 여행전문 변호사 한 분 만나보죠. 배진석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배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배진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에 빈탄 바나나보트 사고를 보니까 100% 패키지 여행도 아니고 또 100% 자유여행도 아니고 좀 섞여 있는 듯한 상품이에요. 같이 떠나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자유 일정이 굉장히 많은. 그중에 사고가 난 날은 하루 종일 리조트 내 자유시간으로 짜여져 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날이었다, 이런 거고. 유족들은 아니, 여행사가 제공한 일정표에 써있는 안내 정보를 보고 우리는 바나나보트를 탄 거다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배진석> 기존 패키지 여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여행사에서 중간에 자유일정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패키지여행 일정 중에 조우할 수 있는 위험을 여행사는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을 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자유일정이라고 해서 여행사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즉 자유일정, 자유시간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행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사가 전체 짜 놓은 일정 중에 들어 있는 시간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위험하고 이런 것은 피하셔야 되고 이런 고지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군요?
◆ 배진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00% 여행사 책임은 아니어도 소송으로 진행하다 보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 배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책임을 질 거다, 안 질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런 안내 내지는 여행객을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보호하는 의무를 여행사가 다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일정부분은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현정> 만약 그러면요. 그 일정표 안내서에다가 바나나보트 몇 불, 패러글라이딩 몇 불 쭉 안내해 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리조트 안에서 탈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이며 위험이 따를 수 있고 본인의 책임입니다라고 써놨다면 한 줄을 이러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 배진석> 만약에 그렇게 안내를 해 놨고 현지에서도 또 현지 가이드가 ‘리조트 내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실 때에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정도의 안내 멘트까지 여행사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아마 소송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여행사에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작게 부담하는 정도로 여행사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행사의 안전 배려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느냐.
◆ 배진석> 예. 지금 저희 법률상 또 판례상 여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래요. 안전에 대한 고지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말씀이세요. 참 요즘 여행의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 형태에 대한 책임의 소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먼저 여행사를 끼지 않은 100% 자유여행이면 이 경우에는 그냥 여행자 보험만 들고 가면 되는 건가요?
◆ 배진석> 현실적으로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여행사나 아니면 기타 단체, 기관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리고 패키지 상품 중에서 24시간, 그러니까 전체 일정을 여행사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냥 안심하고 가도 됩니까?
◆ 배진석>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행사가 안내하는 주의사항만 잘 따라주시면 아마 큰 사고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반반 섞인 경우 여행사 상품이기는 한데 그 안에 자유시간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상품들이 요즘 많아요.
◆ 배진석>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럴 때는 여행객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나요?
◆ 배진석> 리조트 내에서 자유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가이드가 사실상 그 리조트에 들어와서 여행객들이 어떻게 그 리조트를 이용하는지 전혀 감시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 배진석>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생활환경이나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로 가게 되면 한국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미자격자가 운전하는 보트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품의 경우도 여행사가 안전 배려의 의무, 안전 고지의 의무는 있다는 말씀이죠?
◆ 배진석> 네.
◇ 김현정> 여행업계에다가도 좀 당부의 말씀 해 주시죠?
◆ 배진석> 여행업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여행의 속성이 포함된 패키지 여행이 요즘에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판매단계에서부터, 또 현지에서 가이드가 이 여행 상품, 여행 일정을 시작할 때부터 안내 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안내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좀 더 성실히 여행사가 수행해줘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앞의 바나나보트 유족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바나나보트 업체를 책임을 못 지는 거였으면, 보증을 못하는 거였으면 보증 못한다고 한 줄이라도 써놨으면 우리는 안 탔을 것이다. 국내 여행사와 상관없고 책임도 없다고 한 마디만 써놨더라도 우리는 안 탔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처럼 여행 상품이 복잡해지는 때에 말이죠. 아쉬움이 드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배진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배진석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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