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트 전경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유니스트(UNIST)가 제도 폐지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등의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2018년부터 선발 인원을 차츰 줄여 나가되 특히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경우 2019년 중단하겠다는 것.
국방부가 두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2020년부터 인구감소로, 현역병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이공계 학부·대학원생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니스트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전국 29개 이공계 학부와 대학원은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우리나라 국방기술력과 과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제도 폐지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현대전과 미래전을 준비하는 것과 다른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거다.
특히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력 단절을 우려한 대학원생들의 유학 등 해외 유출에 따른 미래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 유니스트와 기업이 연계된 3D 프린팅과 바이오 메디컬, 2차전지 등 신성장동력 연구와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형준 유니스트 입학학생처장은 "병력특례 제도 폐지는 지역 과기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 없어지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과학기술 인재 곧, 사람이 중요한 자산인데 우수한 학생들의 수급이 끊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역병 확보냐, 과학기술 인재 유출이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폐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