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예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일 오전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인 셀트리온(주) 현장을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서는 추경 계획이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는 추경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으로 떠오른 유류세 인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개별소비세는 단기 효과도 있고 인하했다가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유류세는 한 번 내리면 올릴 수 없는 것"이라며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침체된 내수와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종료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당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대내외적 원칙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 오는 16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 열석발언 여부에 대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언급했듯 감사원 감사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RELNEWS:right}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현장 시찰 직후 바이오헬스 업계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안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지원으로 융복합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법, 제도의 막혀있는 규제를 뚫고, 필요한 부분을 새로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문 인력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약가 인하 기준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고, FTA 체결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인정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