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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적' 위안부 해법…전문가들 "답이 없다. 뭇매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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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불가역적' 위안부 해법…전문가들 "답이 없다. 뭇매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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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간 위안부 협상 결과가 ‘굴욕외교’로 비춰지며 국민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내고 있다.

    예컨대 일본 측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소녀상 철거 전에는 10억엔을 주지 말라”는 식의 악의적 보도로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외교참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확대되자 책임자 문책론과 함께 사태의 조기 수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뚜렷한 묘책을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위안부 관련단체와 소통을 제대로 하면서 협상을 보다 정공법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뒤 “지금 상황에선 돌파구가 없다. 그냥 뭇매를 맞을 수밖에”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합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소녀상 문제와 관련, 관련단체와 ‘협의’ 처리하기로 했지 철거·이전을 확약한 것은 아닌 만큼 여기서 실마리를 찾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일본에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 골대 이동론(goal post)이 또 나올 것”이라며 “그래도 국내 여파가 심각하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동북아 문제 전문가는 “불가역적이란 도장까지 콱 찍어놨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는 “특히 소녀상 문제는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난다고 잠잠해질 것 같지도 않다”고 어둡게 전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재협상론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별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용 불가 및 원점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에선 극우세력이 흔들고 국내에선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이미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전면 백지화하고, 차제에 식민지배 합법화를 전제로 한 65년 한일협정을 대체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협상 과정도 문제지만 이후 대국민 설득 작업에 있어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중앙 부처의 한 당국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외교)차관이 아니라 장관, 총리가 갔어야 했다”면서 “세월호 때 이주영 해수부 장관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마인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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