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2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 국회의원의 취업청탁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녀가 고용을 승계하는 일부 대기업들의 고용세습 조항도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지난해 대입수능에서 성적 상위 50위권 학교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와 특목고의 초강세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 삼성전기가 한 중소제조업체와 무선충전기 공급계약을 맺은 뒤 일방적으로 출하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수퍼갑질 논란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 필리핀에서 60대 교민 부부가 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의원 20%를 교체하는 공천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략공천을 포함하면 물갈이 폭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위층 아니어도 음서제?…일부 기업 고용세습 여전>▶ 최근 국회의원들의 취업청탁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의 대물림 고용 실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층이 아닌 이들 사이에서도 현대판 음서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노동조합 자녀와 장기근속자 자녀,정년 퇴직자 자녀가 같은 기업에 입사하려 하면 우선 채용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대물림 고용의 문을 열어둔 노사단협이 있는 기업은 모두 11곳입니다.
특히 한국지엠의 경우 개인적인 신병으로 퇴직한 사람의 직계가족까지 우선 채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 버립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고용세습 조항은 완전히 폐지돼야 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 6월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노사간 자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노사간 단체협상이 이뤄지는 내년에야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관련 규정이 있는 사업장 수를 부풀리고 현실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CBS뉴스 장성주입니다.
자료사진
<수능 'top 50'에 일반고는 없다…자율·특목고 '초강세'>▶ 지난해 대입 수능에서 성적 상위 50위 안에 일반고등학교는 사실상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의 초강세 속에 외국어고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수능을 치른 전국 2천 4백여개 고등학교별로 성적을 분석해보니, 1위는 단연 민족사관고였습니다.
국영수 영역에서 1~2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80%, 10명 가운데 8명이나 됐다는 얘깁니다.
2위는 76%인 용인외대부고, 3위는 75%인 대원외고였습니다.
상위 50위 가운데는 외국어고가 21곳, 자사고가 9곳, 국제고가 6곳, 과학고 4곳, 자율형 공립고가 2곳이었습니다.
공주 한일고를 비롯한 일반고도 8곳 포함됐지만 모두 학생 선발권을 가진 비평준화 학교여서, 50위 안에 일반고는 사실상 한 곳도 없는 셈입니다.
자율고나 특목고와의 학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상위권 50개 학교 가운데 74%인 37곳은 학생의 절반 이상이 1~2등급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일반고 가운데는 절반 넘는 곳이 4곳에 불과했습니다.
2년전만 해도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나 포함됐던 외고는 지난해엔 두 곳만 이름을 올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공계 선호 현상과 학비 부담 때문에 외고 대신 자사고나 국제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반고의 열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해온 정부 정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CBS뉴스, 이재준입니다.
삼성전기가 생산한 무선충전기 (사진 = 비이컴 제공)
<삼성전기의 이상한 계약파기…피해기업 "슈퍼 갑질" 반발>▶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제조판매계약을 어겨 자사와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중소기업은 불공정한 슈퍼갑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삼성전기는 지난 3월 (주)비이컴이란 중소기업과 스마트폰용 무선충전기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삼성전기가 회로설계 제품조립을 맡았고 비이컴은 제품 디자인 개발과 포장,판매를 담당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이컴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메인 IC칩 100만개를 미국회사에 주문하고 협력사들과 본격 제품생산에 나서 지난 6월 충전기 2만2천여대를 첫 출고했습니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싶었는데 6월 25일 느닷없이 삼성전기로부터 제품 생산,출하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갑의 횡포라고 반발합니다.
삼성전기의 성화에 못이겨 시장에 깔린 제품을 전량 수거해야 했습니다.
생산이 중단되니 미국에서 들여온 칩 등 원자재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삼성전기는 로고사용을 막기 위해 제품유통을 중단시켰습니다.
계약을 어긴 삼성전기는 400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은 삼성전기의 행태를 갑질로 규정 이재용 부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한국인 부부 총격 피살>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한국인 부부가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쯤 마닐라로부터 남서쪽으로 13km 떨어진 카비테 시의 한 가정집에서 나모 씨와 부인 김모 씨 등 60대 한국인 부부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의 목격자를 찾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정치, 현역 물갈이 신호탄…최대 40%대도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20%를 교체하는 공천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 전략공천 등을 감안하면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최대 40%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공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현역 물갈이를 위한 고삐를 죕습니다.
혁신위는 일단 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20%씩을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비례대표는 통상 80%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 교체비율은 30%대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까지 감안하면 현역교체 비율은 최대 40%대로 높아질수 있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야당은 현역교체비율이 2, 30%대로 여당에 비해 항상 10% 포인트 정도 뒤졌습니다.
이번에 40%대의 교체율을 기록하면 역대 최고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현역 교체 방식과 비율은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부터 비노 측에선 문재인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다며 전략공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전략공천과 경선 방식 등 추가 공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당내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與, 계파 갈등 재점화…김무성 "고민되네">▶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를 둘러싸고 연일 계파간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이 도입에 반대하는데다 계파갈등까지 재연되면서 결국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어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두고 계파간에 설전아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대표적 비박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은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도 낸것 아니냐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이 이번주초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두가 동의한 제도를 현실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해서 반대하면 안된다."
이에대해 바로 이어서는 아니지만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실시할 때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이 최고위원이 계파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오히려 총선국면이 가까워 지면서 불거질 공천을 둘러싼 계파갈등의 전조로 해석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은 김무성 대표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숨을 고르면서도 문제에 대한 보완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따라 오픈프라이머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당원투표 비중은 줄이고 여론조사 비중을 늘리는 대안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현재 당헌상으로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중이 50대 50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첫 친·친인척 비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씨가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입니다.
김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는 지난달 윤씨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황모씨를 위해 4차례나 구치소를 방문해 석방을 논의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황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사건을 수임케 한 책임 때문에 방문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BS보도 직후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지검은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어제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상당히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윤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지팡이를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7시간 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국, 윤씨는 구속됐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됐습니다.
cbs뉴스 김양수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한 의원에 대해 오늘 오후 두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2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러 연합군사훈련>▶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부터 동해에서 상륙작전이 포함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부터 연합군사훈련에 들어갑니다.
양국에서 함정 23척, 잠수함 2척, 항공기 23대, 병력 4백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