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 처럼 꾸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차우모(31)씨와 또다른 중국인 쭝모(32)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범죄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한 뒤 176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원 어치를 허위 결제하거나 결제하려 했고 이가운데 속칭 카드깡으로 1억 천여만원 어치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