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자료사진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추진’ 현황을 업무보고하고, 내년부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관리제 등 성과주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금년 중으로 제도설계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최대 30% 가량 연봉이 차이가 나게 되고,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 등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한다는 목표로, 신규채용계획 확정, 별도 정원 조기확정 등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이번에 시행한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체육)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더해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기능조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오는 17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