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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4대 구조개혁 동력 상실하나…흔들리는 최경환노믹스

    1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밝혔던 4대 구조개혁이 첫단계부터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앞으로 2년 뒤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추세가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저성장을 탈피하고 항구적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방도로 정부 경제팀은 올해 경제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동력으로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노동구조개혁의 추동력이 상실되면서 이렇다할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논의를 이어나가야할 국회가 고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 파문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기능재편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창원 기자)

     

    공공부문 노조들은 "1단계 (정상화대책)에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하더니, 2단계에 와서는 이제 민간수준에 맞추라고 하고 있다"며 13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2단계 정상화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정상화 대책이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노조와 기획재정부 간의 직접적인 노정교섭을 요구하면서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2단계 정상화 대책 철회를 위해 6월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사정 대타협과 공공부문 개혁을 동력으로 교육과 금융까지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모두 달성하겠다던 정부 경제팀의 계획은 첫단추부터 차질을 빚고 있고, 4대 구조개혁을 앞장서 추진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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