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해 4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근거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 다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규제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를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업계에 판에 박힌 영업행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입기준과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내놓았다.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합리화하고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규제하겠다는 기준도 내놓았다.
{RELNEWS:right}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당국와 금융회사의 인식·행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보수·성과평가시스템(KPI)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초 (위원장 취임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기관 CEO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절절포'를 당부한 적이 있다"며 "금융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