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31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조속히 하라"고 압박했다. 2014년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기재부 제 1차관이 3월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재위에 상세히 보고하기로 답변했으나 3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보고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보궐 선거일(4.29)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의원은 "이미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기재부가) 자료를 주는 것 자체를 미루고 있다. 자료를 봐야 법안을 확정하는데, 그걸 핑계로 법안을 만드는 것도 놓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연말정산 전수 결과 자료를) 늦게 제출할수록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졸속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추계 상세내역과 그에 따른 2015 연말정산 실적 상세내역 자료 제출을 기재부에 요구한 바 있다.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미 야당 위원들이 다양한 연말정산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근거로 심도있는 국회 세법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며 "기재부는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