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직설적 화법으로 공무원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혈세낭비 사업과 비리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 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 원의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 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 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박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노사정 대표들이 약속한 마지막 날"임을 상기시키며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며 "우리 후손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닌가.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다름 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불확실한 정부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주말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직접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오늘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정권의 자원 비리 등 사정당국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강력한 비리 척결 및 예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