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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정부, 세월호 의지 없어…밖으로 나갈 것"



사회 일반

    이석태 "정부, 세월호 의지 없어…밖으로 나갈 것"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시행령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며 장외로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와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위는 위원장과 3개 소위원장이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수행하도록 했는데 정부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획조정실장'을 둬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기조실장이 특위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관제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특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 시행령안은 정부 조사결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 조사결과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특별법에는 특위가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정부안은 세월호 관련 해양참사로만 국한시켰다"며 "조직구성도 민간인 숫자를 줄이고 상부에는 공무원을, 하부에는 민간인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민간 조사관을 지휘하는 이상한 형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시행령안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을 닦고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RELNEWS:right}
    이 위원장은 "정부는 시행령안을 4월 6일까지 철회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무실에서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할 일도 없어 오늘부터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위원장 사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과 이같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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