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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주민감사청구"…공공기관이 버젓이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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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을 주민감사청구"…공공기관이 버젓이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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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의혹 복지재단에 감사청구 한 주민명부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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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의 한 복지재단과 관련해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했는데, 복지재단 측이 감사청구를 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시점에 터진 지역 사안에 더해 개인정보유출 건인 만큼 행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재단, 어린이집 둘러싼 '비리 의혹'

    지난 17일 주민 233명은 관내 29개 구립어린이집 가운데 11곳을 수탁 운영하는 동작복지재단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다. 복지재단이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와 짜고 특정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모든 어린이집들에게 공용전화 개통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감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올 1월 연합회장이 월례회의 당시 복지재단 이사장의 선물이라면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했다"며 "복지재단이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개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운영비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개인 휴대전화도 있는데 굳이 공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운영비를 줄일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달라진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구 예산으로 어린이집 또는 시설장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해 월 10만원의 요금을 쓸 수 있다.

    어린이집들은 기기값 99만 9천원을 30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9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로 공용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특정 대리점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작복지재단 김수종 이사장은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선물을 줄 이유도 없다"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은 동작어린이집연합회장도 "운영비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 "비리감사 해달랬더니…" 정보유출에 뿔난 주민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가 자치구인 동작구로 내려오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터지고 말았다.

    서울시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자치구로 청구인 명단이 내려가고 공개 열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구,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감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8월 3일까지로 공람이 예정된 청구인 명단에 적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전화번호 가운데 이름과 주소, 서명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주민들은 복지재단 직원들이 주소로 직접 찾아와 청구를 취소하라는 압력까지 행사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한 주민은 "동작구 등에서 감사청구를 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겠냐"며 "이렇게 되면 고발하고 싶어도 누가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냐"고 구멍난 행정을 질타했다.

    심지어 주민들은 "시가 동작구청으로 내려보낸 문서가 그대로 복지재단으로 흘러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2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서울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복지재단이 파쇄한 주민 명부"를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재단 김수종 이사장은 "구청 주무과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다고 확인하라고 해 직원이 동사무소에 방문하고 열람했을 뿐"이라며 "예전에 연탄과 쌀 등을 지원했던 주소를 직원이 메모하고 돌아와, 확인 차원에서 다녀왔을 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동작구청 담당 과장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로 주민 공람을 허용했을 뿐이고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BestNocut_R]이와 관련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재단 직원이 확인 차원에서 방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 50명이 철회하면 감사청구가 취소되는 규정상 압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각 자치구에서 공개열람 하는 행정절차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조만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감사청구한 주민들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면 해당 관청에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진보신당 동작당원협의회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다산플라자 앞에서 주민정보 유출을 규탄하고 서울시차원의 동작복지재단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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